(소화전용수로 청소차를 세차하고 있는 장면)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이 청소차에 소비되는 하루 6톤가량의 수돗물을 비용 지불 없이 소화전용수로만 사용하고 있어 혈세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시와 소방서에 따르면 20일 공단 측은 6대의 청소차를 운용 중에 있고 하루 6톤, 매년 150톤 가량의 수돗물을 비용 지불 없이 사용하고 있다. 시민의 혈세로 구입한 수돗물이 노면청소와 차량세차에 사용되고 있는 것.
시설관리공단은 관련법에 의해 설립됐으며 의정부시와 별개의 법인으로 회계와 비용처리를 별도 처리해야 한다. 시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만 노면청소 등 업무를 위해 수돗물을 사용 할 경우 개인처럼 정상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공단은 창설 이후 수년간 노면청소를 위해 소화전용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누적된 비용을 환산 할 경우 상당한 액수가 요금 청구 없이 사용된 셈이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소화전용수 사용과 관련해 의정부시나 소방서와 어떠한 업무협의나 정식절차가 없었다”며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노면청소와 세차를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화전용수가 무단 사용되고 있지만 사태파악 조차 하지 못한 소방서가 때늦은 진상파악에 나서 뒷북만 울리고 있는 상황. 때문에 소화전을 관리 점검해야 할 책임 을 지고 있지만 소방서가 이를 게을리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시설관리공단 측으로 부터 소화전용수 사용과 관련, 지난 7~8월께 공문접수를 받은 기억이 있다”며“그러나 소화전용수가 공공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 청소차를 세차하는 등에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 차후에는 소화전용수가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김모(53,의정부시 용현동)씨는 “일반가정의 경우 수도요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수돗물을 끊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다”며 “소화전용수가 소방당국의 관리부재로 수백톤이나 불법사용 되면 안 될 것”이라고 시의 안일한 대처를 꼬집었다.
의정부시는 매년 3천9백만톤, 170억원의 수돗물을 수자원공사 팔당취수원에서 공급받고 있고 이중 대부분이 가정용수로 소비 돼 비용이 징수된다.
소화전용수의 경우 수도법 제45제에 따라 화재진압 등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기 때문에 수도사업자는 소화전과 용수를 무상으로 설치·관리·공급 하고 있다.
한편 소방기본법에는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와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손상·파괴·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 소방용수시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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