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양병당협(위원장 김종혁)은 최근 식사동 학교와 자이아파트 단지에 인접한 인ㅇㅇㅇㅇ, 신ㅇㅇㅇㅇㅇ, (주)대ㅇ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이들 업체는 그동안 건축폐기물 처리와 골재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조사 결과, 이 세 업체가 지난 10여년 간 납득하기 어려운 많은 위법과 탈법을 저지르면서 불법영업을 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ㅇㅇㅇㅇ
인ㅇㅇㅇㅇ는 1998년 5월 42,057㎡ 규모에 대해 폐기물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다가 2007년 3월 면적을 확장해 74,253㎡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인가 조건 중에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진망설치, 차폐수 식재를 충분히 하라는 이행사항이 있다.
그러나 인ㅇㅇㅇㅇ는 실시계획인가 기간 내 사업 미착공 등으로 2009년 6월 8일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된다.
이에 따라 시는 산지구역 19,339㎡에 대하여 복구명령을 내렸으나 2009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3년간 산지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ㅇㅇㅇㅇ는 불법영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1년 7월 산지복구 5단계계획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인ㅇㅇㅇㅇ는 2022년 말까지 하기로 한 1단계 산지복구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부당한 처분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다.
권익위는 지난 4월 4일 “이 시안은 권익위가 아니라 고양시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통보한다.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 김종혁 위원장과 이상원 도의원, 고덕희 시의원은 지난 4월 13일 고양시 이정형 부시장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고, 이준길 인ㅇㅇㅇㅇ 대표로부터 불법영업사실을 시인 받았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훼손된 임야에 대해 즉각적인 복구를 지시하였으나, 인ㅇㅇㅇㅇ는 현재까지 이같은 불법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
▲신ㅇㅇㅇㅇㅇ
레미콘과 폐기물영업을 하고 있는 신ㅇㅇㅇㅇㅇ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5년간 신성s&c라는 이름의 무등록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불법영업을 해온 사실이 확인된다.
이같은 사실은 고덕희 의원의 시정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시에서 현장을 방문해 알게 된 것.
현행 골재채취법 제18조에 따르면, 임대나 하청을 통해 골재사업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와 영업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신ㅇㅇㅇㅇㅇ을 일산동부경찰서에 고발하고 법에 따라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그러나 신ㅇㅇㅇㅇㅇ은 이에 불복,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고 현재 법정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주)대ㅇ
골재채취업을 하는 (주)대ㅇ은 3,386㎡ 규모 대해 골재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 8,680㎡의 부지를 임대해 총 12,066㎡ 면적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추가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법 제32조2항에 따라 부지면적변경신고를 해야 하지만, 대봉은 미신고했다.
(주)대ㅇ이 임대한 부지는 당초 9개동 사무실 및 근생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착공계를 내고 2개동 가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지는 골재장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시의 현장점검에서 사무실 불법사용을 인정했으며, 현재 사무실은 폐쇄됐다.
고양시는 최근 (주)대ㅇ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주)대ㅇ 역시 신ㅇㅇㅇㅇㅇ처럼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정공방을 시작했다.
인ㅇㅇㅇㅇ, 신ㅇㅇㅇㅇㅇ, (주)대ㅇ은 정상적인 법이 적용되고 고양시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도저히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각종 불법과 탈법, 편법을 동원해 영업행위가 계속돼 왔다.
지난 10여년 간 대형 아파트 단지 옆에 위치한 유해업체들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빚어진 바 있다.
인ㅇㅇㅇㅇ는 이같은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사를 가려면 고양시가 자신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왔다.
고양시도 지난 10여년 간 “사기업의 영업권을 침해할 수 없다”면서 이에 동조해왔다.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은 인ㅇㅇㅇㅇ, 신ㅇㅇㅇㅇㅇ, (주)대ㅇ에 대해 "108만 고양시민들을 우롱해 온 만큼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서 비리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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