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양주시장이 수행원을 비롯한 지지자 10여명과 2023년 3월 3일 법정을 나오고 있다. 이날 강 시장은 20여 명과 함께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강수현 양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월 20일 세간에 나돌고 있는 재판과정에서 부각됐던 쟁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요 쟁점으로는 ▲선거사무장 Y 모 씨의 증언과 증명력 문제 ▲피고인 강수현 시장 당사자의 고의·과실(실수, 무지) 유무 문제 등 2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강수현 캠프 Y 모 씨는 12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에 관한 사항을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 실무자 W 모 주무관을 비롯해 지도계장과 논의하고 허락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정 증인심문에서 Y 모 씨는 선관위에 기자회견에 대한 질의를 구체적으로 했다는 증거나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기자회견 당일 선관위 일반 전화로 3차례 통화했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
심지어 증인 진술과정에서 기자회견 일자를 확정하고 추진했는가에 대해 말이 바뀌어 재판장에게 지적받았다.
반면 선관위 W 모 주무관은 통화 기억이 없다고 일관성 있게 주장했다.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 행정 전문가인 선관위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한 발언이어서 무게감이 실리는 모양새.
더구나 논점 자체가 이번 사건과 맞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선관위 자문을 받았더라도 2022년 3월 30일 기자회견 자체가 정당화되거나 합법화될 수 없다는 주장.
단 전화 통화 자체는 정상참작이나 참고사유는 되지만 형량을 낮추는데 큰 실익이 없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선관위 말단 직원에게 사건 발단 동기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향후 "면피용 유권 해석"이 합리화될 수 있고, 이럴 경우 비슷한 사건에 나쁜 선례가 남는다는 비판까지 있다.
따라서 12차례 자문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전선거운동 혐의 자체를 무력화시킬 진술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두 번째 강수현 시장의 고의성 유무다.
피고인 측은 고의성과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당시 타 후보들은 기자들만 참석 가능한 시청 상황실이나, 지하 회의실에서 기지회견을 진행했다.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타 후보들 행동과 비교되는 상황.
더구나 강 시장이 반드시 3월 30일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했어야 할 뚜렷한 이유 또한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당일 참석한 수백여 명이 양주시 전역에서 평일 낮 시간에 생업을 뒤로 한채 모였다는 점 또한 따져야 할 대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일 상황은 공천을 앞둔 중요한 시점이었고, 강 시장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양주당협이 오전과 오후 굵직한 행사까지 진행했다.
그래서 3월 30일 오후 2시를 잡은 것 아니냐는 추론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국힘 양주당협은 뜨거운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옥정동 물류창고 반대 및 직권취소 기자회견을 출마 예비후보자들이 모인 가운데 양주시청 앞에서 진행했다.
또 이날 오후 3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소회의실에서 평화로 살리기 포럼을 이어서 진행했다.
이 기자회견과 포럼에는 출마 예비후보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하지만 강수현 당시 예비후보는 두 행사 모두 불참, 당협과의 불화설이 돌기까지 했다.
심지어 강 시장은 당일 기자회견에서 "물류창고는 적법한 행정이고 직권취소는 불가하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혀 당론과 반대되는 입장까지 취했다.
또 1시간 간격으로 같은 장소에서 진행하는 평화로 포럼에는 불참했다.
국민의힘 양주당협의 물류창고 반대 기자회견과 강수현 기자회견, 평화로 포럼 등 3월 30일 발생했던 3개 사건 상황은 최근 경원일보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에선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 공천은 안된다는 여론이 컸던 상황에서 당협과 타 후보들에게 세력을 보여주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기자회견을 한 것 아니냐"는 추측성 해석이 나왔다.
또 "양주시청에서 강 시장의 경우 시정계 팀장을 하면서 선관위 업무를 주로 맡았고, 그래서 선거법에 무지할리 없다"라며 "몰랐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 정도는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강 시장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시 기자회견 동영상에 대해 반론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단, 강 시장은 법정 최후 진술에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고의는 없었으니 선처를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강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오는 3월 22일 오후 2시 10분이다.
재판부는 경원일보가 최근 단독으로 유튜브 채널에 올린 강수현 기자회견 동영상에 대해 검찰 측에 증거자료 채택을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이를 거부, 원본을 참고자료로 제출토록 했다.
강 시장은 3월 30일 기자회견 당시 수백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일부를 호명해 기념 촬영을 먼저 한 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말 법정 앞에서 기자에게 "소설 쓰지마,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막말을 퍼부었지만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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