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16일 개최된 제272회 임시회에서 “식사동 유해시설 문제는 고양시가 산지 복구를 원칙대로만 했다면 벌써 해결됐을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식사동·고봉동 일대에는 양일초등학교 등 학교와 아파트 주위에 대규모 건축폐기물처리장, 레미콘공장, 골재장 등 유해시설이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운영될 수 없는 임야 한가운데에 비정상적으로 유해시설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725-1번지(1만4,854㎡)는 잡종지, 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인데 비해, 바로 옆의 산 151번지(5,355㎡)와 산 152번지(1만3,84㎡)의 지목은 임야다. 이 두 지역의 면적만 총 1만9,339㎡로, 폐기물처리시설의 한가운데 있다.
고 의원은 “토지대장에 있는 지목대로라면 도저히 폐기물처리장을 할 수 없는 곳”이라며 “이곳은 2009년 6월 8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에 따라 산지로 복구됐어야 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업체측이 2007년 3월 9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이후 시는 기간 내 사업 미착공, 원상복구 통보 미이행,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실시계획인가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고 의원은 “시는 13년 동안 인선에 복구설계서 기간 내 복구를 완료하고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2021년 업체는 2026년까지 5단계에 걸쳐 복구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1단계(1,914㎡, 2022년 12월 말까지) 복구조차 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구예치비 4억6,414만2,000원이 있기 때문에 시는 얼마든지 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도 안하고 있다”며 “13년간 복구를 유예해주고 다시 5년을 유예해주는 시도, 업체도 대단하지 않냐”며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7,937㎡ 1, 2종 근린생활시설로 9개동을 허가받고 실제로는 2개동만 짓고, 준공을 받지 않은채 사무실로 쓰고 그 외는 골재를 산처럼 쌓아놓고 골재처리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유해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8가지를 언급하며 제대로 된 석면검사, 유해시설 집중점검, 불법소각 집중단속 등은 이뤄지지 않았고, 대기배출시설은 쉬지 않고 계속 가동돼왔음을 증명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일을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며 “2009년에 산지복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벌써 식사동 유해시설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양일초와 주민들의 환경 피해에 공감한다”며 "해당 사업장들을 연 3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지복구 미이행업체에 대해 "1단계 산지복구는 2022년 12월 말에 됐어야 했다"라며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은 만큼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정리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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