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의전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는 김동근 의정부시장, 김 시장은 법정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자 울먹이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라나 취재진이 시민에게 한 말씀 해 달라는 요구엔 "나중에"라고 짧게 답했다. 2023년 3월 17일>
검찰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3월 17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부동산가액 과다신고는 결국 법률의 착오"라며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금융업체 전단지 가액으로 신고하고, 40%를 초과했으며 이는 오해한 가격과 시장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고의로 아파트 가액을 허위 신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근저당을 인식하고 있는 점, 재산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누락한 점, 선거비용 지출한 시점과 보존비용으로 변재한 시점이 가까운 점으로 비춰 봤을 때 고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유권자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채무누락 경우 경험이 없는 김미향에게 수행하게 한 것은 잘못이나 누락이 있더라도 용인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덧붙였다.
또 "반면 2017년까지 피고인은 매년 공직자 재산신고를 해왔고, 2018년에는 출마해 신고한 이력이 있다"라며 "부동산 가액 과다 신고와 누락한 채무 액이 기재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과 함께 직접 페이스북에 개제, 허위를 인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다소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허위사실 공표죄는 고의범으로 과실이 중첩되어 발생했고, 목적범으로 피고인이 당선할 목적으로 재산 부풀리기를 한 것이 아니고,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재력가도 아니고 빚쟁이도 아니기에 피고인의 재산은 청렴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의가 없었고, 유리한 허위사실 공표도 아닌 점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다만 발생 경위나 성격이나 내용, 결과를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라고 변론했다.
김동근 시장은 미리 준비해 온 원고 읽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 시장은 "재산 사항이 법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라며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고의성도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재판은 증인석에 앉은 김동근 시장에게 변호인과 검찰 측의 심문으로 진행했다.
김 시장은 변호인이 발달장애인 관련 질문을 하자 갑자기 눈물까지 흘리면서 울먹였다.
이어진 검찰 질문에선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채권 최고액과 실제 채무액이 다른 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또 선거보존비용 금액과 선거비용, 채무변제금액에 대해 따졌다.
이에 김 시장은 퇴직 후 연금 300만 원으로 생활했으며 선거비용은 출판기념회와 후원금으로 충당했고, 자부담 9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보존비용 1억 5천만 원을 받아 부동산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재판장은 추가 질문에서 "나도 공직자로 매년 재산신고 할 때 규정을 찾아보는데 김미향이 재산 신고서를 작성해서 김동근 시장에게 가져다줬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라며 "당시 채무란에는 표시가 안되어있는데 최소한 그것도 인지하지 못했나"라고 되물었다.
이에 김 시장은 "인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김 시장에게 취재진이 "시민께 한 말씀 부탁한다"고 하자 "나중에"라고 짧게 말했다.
김동근 시장의 1심 판결은 오는 4월 12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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