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들과 법정을 나서고 있는 강수현 양주시장, 이날 강 시장은 지지자 20여 명을 대동했다. 2023년 3월 3일>
기자회견 동영상 참고자료로만 제출, 문자메시지 언급 없어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수현 양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3월 3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 13부(부장판사 박주영) 심리로 열린 강수현 양주시장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강수현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기자들 숫자를 상회하는 100여 명 이상 모여 통상적인 기자회견으로 보기 어려운 연설회이며, '미래가 기대되는 양주를 만들겠다'는 문구가 있는 대형 현수막과 스크린을 사용한 것은 자신을 알리기 위한 선거운동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6월 이후 퇴직 후 양주시장 출마를 위해 대외 활동을 했고, 이런 활동 내역을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페이스북 등에 홍보해 왔는데 1주일 전 기자회견을 공지한 점, 피고인만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성 장치 사용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 "피고인은 직접 다수의 청중을 동원했고, 청중이 다수임을 인지한 채 지지를 호소하는 출마선언문을 낭독하면서 마이크를 사용했고, 마이크를 사용해 단상에 올라오게 하여 지지자들과 기념촬영을 했고, 기자들만 있었다면 이 사건 규모의 마이크가 필요 없었을 것임으로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는 또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봤을 때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선고해 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은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고의로 했다는 것은 아니며, 처음 선출직에 출마해 몰랐으며, 피고인이 공천을 받기 전이라 많은 직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본선에서 있었던 일도 아니고, 4,000표 이상 차이가 나서 당락에 결정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전임 양주시장이 여러 문제가 많았다"라며 "선거법위반 문제도 있고, 건강상 문제로 문제가 많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선 후 열심히 했다"라며 "선관위가 5월 30일 자로 경고조치해 종결한 문제를 가지고 낙선자가 다시 고발한 사건으로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 시장직을 계속 유지할 처분을 바란다"며 "법률의 무지는 용서가 되지 않지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30년 넘게 공직에 있었음에도 물의를 빚은 점 죄송하고, 알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양주시민과 함께 양주시를 위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구형에 앞서 재판장은 강 시장이 3월 30일 진행했던 기자회견 동영상에 대해 두 차례 언급했다.
재판장이 검찰 측에 기자회견 분위기 관련 당시 영상에 대해 기일을 잡아 증거조사하는 방법과 제출하면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선택 여부를 물었지만 검찰 측은 당시 상황이 촬영된 것이라 증거로는 추가제출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다만 참고자료로 제출해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강수현 선거캠프 사무장이었던 Y 모 씨와 선관위 직원 W 모 씨에 대한 증인 대질 심문이 있었다.
W 모 씨는 일관되게 3월 20부터 3월 30일 사이에 기자회견과 관련한 전화 질의를 받은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당일인 3월 30일 다른 직원이 Y 모 씨와 통화한 내용을 듣고 기자회견이 열린 것을 뒤늦게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Y 모 씨는 W 모 씨와 12회 통화로 기자회견에 대해 문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날자인 3월 30일을 지정하고 문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날자 지정 전에 문의한 것인지에 대해 불분명하게 말했다가 일자를 지정하고 문의했다고 정정했다.
또 회견장에 모인 인파에 대해 기자 30명과 친인척 30~40명, 지인 10명, 평화로 토론회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당원들 참여한 것이라고 답했다.
강수현 시장의 1심 선고는 오는 3월 22일 오후 2시 10분에 진행한다.
재판에선 강 시장 자신의 핸드폰으로 200여 명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거론되지 않았다.
강 시장은 이날 재판에 20여 명의 지지자와 나타났다.
재판이 끝나고 구형 150만 원이 나온 것에 대해 일부 지지자들은 "사안이 경미하다"며 안도했다.
한편, 강수현 시장은 문제의 기자회견이 있었던 3월 30일 컨벤션홀에서 "양주 옥정 물류창고는 적법하게 허가가 나간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가 6월 지방선거에서는 "직권취소 하겠다"라고 공약해 당선됐다.
그러나 최근 옥정동 물류창고가 합법으로 직권취소가 어렵다는 대외 공문에 결재, 입장을 달리하는 같은 당 김민호 경기도의원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면서 공분까지 샀다.
강 시장은 건강문제로 시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성호 전 시장 시절 교통안전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요직을 거쳤다.
퇴직 후 강 시장은 민주당 입당설이 있었다,
하지만 돌연 국민의힘에 입당, 주변을 놀라게 했다.
양주시는 민선 초대 시장부터 현재까지 양주시청 공무원 출신들이 소속 정당만 바꿔가면서 시장에 당선됐다.
강 시장은 지난해 기자회견을 앞두고 2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강 시장이 지난해 5월 11일 직접 밝힌 문자 내용은 "그동안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출마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니 오셔서 격려해 달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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