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이 16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에 관하여’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하 전문]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에 관하여’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1,500여명의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업무보고 및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출자·출연기관의 조직개편 문제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이사회에서 승인이 통과될 경우 아무런 제약이 없이 조직개편이 가능합니다. 즉, 출자·출연기관의 이사장인 시장이 이사회에서 증원을 늘려 조직개편을 할 경우 의정부시의회는 견제할 방법이 없으며, 이사장의 뜻대로 진행이 되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의정부시 1,500여명의 공직자 중 14명밖에 없는 4급 국장급 직급이, 55명이 근무하고 있는 문화재단에 두 자리가 있으며 조직개편으로 두 자리를 더 뽑을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문화재단은 총 4급 국장급에 자리에 네 자리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의정부시는 4급 1명의 국장급 조직에 과장, 팀장을 포함한 약 100명에서 120명의 국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와 비교해 본다면 1명의 국장급 조직에 50%밖에 되지 않는 55명의 인원이 근무하는 문화재단은 4급 상당의 국장급 직급이 왜 네 자리가 필요합니까?
55명의 문화재단 현원 중 9명은 공무직이며, 46명의 일반직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팀장급은 11명으로 실무자는 고작 3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실무자를 뽑아 의정부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둘째, 출자·출연기관의 인건비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인건비 중 기본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며,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보수규정을 받는 6급 상당의 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 1시간당 1만 2,531원을 받고 있는데 비해, 근로기준법을 받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1시간당 약 3만 8,000원을 받아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보다 3배 높은 수당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은 약 4억원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자·출연기관의 방만 경영을 지양하고자 몇 가지 제안을 드려 봅니다.
첫째,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은 간부직원 증원, 조직개편 등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하기 전에 의정부시의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내부 규정집에 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의정부시 출자·출연은 총 인원 대비 간부 직원의 정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사한 조직인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내부 규정집에 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은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을 형평성과 일관성 있게 내부 규정집에 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정부시에서도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조직진단 결과보고서 등의 다양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출자·출연기관의 내부 규정집을 검토하여 형평성 있게 규정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내부 규정집이 개정되기 전에 조직개편을 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사회가 있기 전에 시의회에 알려주셔서 제2의 문화재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김동근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 지원을 받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방만 경영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의 건전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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