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정성득)은 2023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안내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병역이행자 교통비 지급 기준 개선’ 등이며 이를 통해 국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상세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병무소식, 달라지는 제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월 10만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올해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전액 지원한다. ▲병역이행자의 입영 등을 위한 교통비 지급기준은 기존 시외버스 운임 단가 기준에서 연료비와 통행료를 포함한 자동차 이용 기준으로 변경해 인상한다.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대상은 순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존에 입영 후 군부대에서 하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귀가 판정을 받아 돌아가야 하는 경우 발생했던 불편을 줄여나간다.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은 기존 28개에 알부민, HDL콜레스테롤 검사 등 2개 항목을 추가해 검사 정확성을 높이고 청년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했다. ▲신체 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도 희망 시 상근 예비역 소집 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게 됐다. ▲조리 분야 비전공자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육군 조리병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개선하여 개인의 적성과 군 특기를 연계하여 복무할 수 있다. ▲유치원 교사가 희망할 경우 현역병 입영일자를 학기 이후로 조정 할 수 있으며 예비군이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를 수강할 경우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게 되어 병역의무자의 학습권을 보장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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