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15개 시민-사회단체가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공약이었던 공공하수 처리시설 현대화 민간자본투자 사업 중단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12월 27일 15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근 시장이 후보이던 시절에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민자유치 방식에 대한 입장을 묻자 시민들의 반대청원에 따른 시의회 결정을 존중하여 민자투자 방식을 전면 백지화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워킹그룹은 시민들을 배제하고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그들에 의해 이미 결론이 난 상태에서 시민들을 추가적인 회의에 참여시켰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지화하고 대안을 추진’하겠다는 김동근 시장의 약속과는 달리 주민 설명회의 제목을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으로 특정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급자가 독점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제공했을 때 민간기업에 귀속되는 균형가격 이상의 독점가격에서 발생하는 초과수익에 대한 보전은 누가 부담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리고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의정부시의회가 부결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청원을 수리하고 시집행부에 그러한 내용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아무런 보고도 없이 계속하여 본건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했는가? 시민들과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또 "재정사업이 불리하다고 판단된 워킹그룹의 자료에서 재정사업의 총사업비를 민간투자로 시행했을 경우에 견적을 받은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금액을 계산한 것과 현재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최고의 국고채금리를 적용하여 상환액을 상정한 것에 대한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15개 시민단체는 의정부시민회의, 경기도효인성교육협회, 경기북부시민자치연구소,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엽합, 꿈이룸교육공동체 두레방, 민족문제연구소의정부지회, 세움공동체, 소비자공익네트워크경기지부, 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 의정부민주시민학교, 의정부시교육포럼 하다, 의정부전환사회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의 의정부지부, 자일동소각장민락주민대책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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