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시장 측 공소사실 부인, 강수현 시장 측 "선관위 자문-가족과 친척 대상 고의 없었다" 항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강수현 양주시장이 첫 공판을 12월 21일 오전에 진행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는 1호 법정에서 김동근 시장에 이어 강수현 시장에 대한 심리를 했다.
두 피고인 모두 신분 확인 후 검사의 공소유지에 이어 인정 심문 및 증거·증인 채택 순서가 이어졌다.
원고인으로 참석한 의정부지방검찰청 S검사는 "김동근 피고인은 공동소유 의정부 소재 아파트 실거래가격과 배우자 채무를 신고하여 함에도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신고 금액을 허위 기재 해 6억 8천만 원으로, 채무를 0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배포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표한 혐의"라고 밝혔다.
<홀로 법정에 출두하고 있는 김동근 의정부시장, 2011년 12월 21일>
이에 김동근 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K 모 변호사는 "아파트 가액은 회계책임자 K 모 씨가 오인해 잘못 기입한 것이고, 채무는 실수로 누락된 것"이라고 했다.
또 "허위의 고의가 없었고, 당선할 목적도 없었고, 누락 사실이 피고인에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동근 시장의 회계책임자 K 모 씨를 증인 채택하고, 피고인 심문까지 다음 공판일에 하기로 했다.
김동근 시장에 이어 진행한 강수현 시장 사건 심리에서 검사는 "피고인은 선거운동 개시일 이전에 출마 기자회견에 다수 인원이 참석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페이스북과 네이버 밴드 등에 참석해주면 감사하겠다는 취지로 게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지지자와 수행 공무원 등 10여명을 대동 하고 의정부지방법원 1호 법정으로 출두하는 강수현 양주시장, 2022년 12월 21일>
이어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베션홀에서 대형스크린과 마이크를 들어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 강수현 시장은 당시 선거사무장이 선관위 자문을 거쳐서 진행한 기자회견이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위법한 인식이 없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운동 현장이 아니라 정견발표의 장이었고, 불특정다수였기 보다는 가족과 친척을 대상으로 한 정견발표라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확성기 사용은 실내서 이루어진 것으로 선거법 적용이 어렵다고 항변했다.
강 시장 측은 선관위 공무원 W 모 씨와 선거사무장 Y 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대질 하고, 피고인 강수현 시장에 대한 심문은 안 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1월 말께, 강 시장은 3월 초순께 공판일정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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