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주시 당원협의회 "국도3호선 확포장 즉각 이행하라"

국민의힘 양주시 당원협의회(위원장 안기영)가 성명을 내고 국도3호선 확포장사업 이행을 촉구했다.

국힘 양주시 당협은 11월 18일 오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국도3호선 확장 관련 성명을 통해 "LH가 2012년 ‘양주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었고, 올해 말 2022년부터 회천신도시 입주가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도3호선 확포장사업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LH가 최근 시행한 국도3호선 확장관련 연구용역은 국도3호선 확장사업을 하지 않고 일부 교차로만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국도 3호선 사업비 3,779억원을 부담하지 않기 위한 목적의 의도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LH가 고읍-옥정간 전철사업비의 비용부담을 말하고 있으나 이는 기획재정부가 2019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결과를 확정하면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양주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국도3호선 확장과는 별개의 사안인데도 이를 핑계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사업지연에 대해 정성호 국회의원은 국도3호선 확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국민의힘 양주시 당협은 국토교통부,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조속한 사업이행 답변을 받았으며, 평화로 확포장 토론회를 개최하고, LH를 방문해서도 조속한 사업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라며 "LH는 이미 확정된 국도3호선 확장사업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 LH는 2012년 양주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이미 확정된 국도3호선 확장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 LH가 최근 시행한 국도3호선 확장관련 연구용역은 국도3호선 확장사업을 하지 않고 일부 교차로만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국도 3호선 사업비 3,779억원을 부담하지 않기 위한 목적의 의도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 LH가 고읍-옥정간 전철사업비의 비용부담을 말하고 있으나 이는 기획재정부가 2019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결과를 확정하면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양주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국도3호선 확장과는 별개의 사안인데도 이를 핑계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다.

○ 이러한 사업지연에 대해 정성호 국회의원은 국도3호선 확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 그동안 국민의힘 양주시 당협은 국토교통부,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조속한 사업이행 답변을 받았으며, 평화로 확포장 토론회를 개최하고, LH를 방문해서도 조속한 사업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 LH는 이미 확정된 국도3호선 확장사업을 조속히 이행하라

2022. 11. 19.

국민의힘 양주시 당원협의회

<국도3호선 확장관련 연구용역 결과>

□ 추진 경위

○ TFT 합의(’21. 3)로 시행중인 양주 광역교통개선대책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국도3호선 확장사업 실효성 검토

- TFT 참여기관 : 정성호 의원, 국토부, 경기도, 양주시, LH

- 용역사 : 대한교통학회, (기간) ‘21.07~‘22.08. 금액: 2.7억원

□ 용역 결과

○ (교통현황) 2015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영향으로 국도 3호선 교통량 약 18% 감소, 현재 출퇴근 첨두시간대 소통 양호

○ (교통수요 예측결과) 2030년 교통량 광역교통 예측치의 71% 추가 교통시설 개통시 광역교통 예측치의 59%

○ (경제성 분석결과) B/C 0.63으로 국도3호선 확장의 경제적 타당성은 매우 낮음

○ (결론)

⇒ 국도3호선 미확장시에도 현재의 양호한 소통수준 유지가능, 향후 서울양주고속도로, GTX-C 등 추가교통 시설 개통시 소통수준 개선

⇒ 국도3호선은 확장 없이 교차로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 개선만으로도 양호한 서비스 제공 가능

□ 향후 계획

○ TFT, 지자체 협의를 거쳐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추진 ⇒ 국도3호선 전면 확장(4→6차로)에서 교차로 구간 확장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