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이 남부지역과의 발전격차를 줄이거나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발전과 성장 방정식을 ‘건너뛰는’ 방식의 발전전략을 추구하자는 ‘퀀텀점프를 위한 경기북부지역 발전전략’ 보고서를 경기연구원이 22일 발표했다.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30여 년간 산업단지 조성, 교통인프라 건설, 일산⋅양주⋅다산 신도시 건설 등에도 불구하고 저발전 낙후지역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서울⋅인천 및 경기남부지역과의 발전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역 성장의 기술적 효용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분석 결과, 2010년 대비 2019년의 총요소생산성 개선은 화성, 이천, 하남, 수원, 군포의 순으로, 2019년 시점에서는 상위 5개 도시에 화성, 이천, 평택, 연천, 파주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혁신성장역량 분석 결과, 북부지역은 남부지역에 비해 사람⋅교육 역량지표는 큰 차이가 없으나, R&D, 창업 역량지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지역의 저발전·침체는 산업혁신, 인프라, 규제요소가 원인이다.
경기북부지역은 서울⋅인천,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특화산업 및 기술, 기업 및 대학과 R&D거점 등 산업혁신거점이 잘 발달하지 못하였다.
광역 교통인프라와 대중교통 접근성 면에서도 취약하다.
또한 수도권, 팔당상수원, 군사시설 등 많은 규제가 지역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구원은 경기북부지역의 퀀텀점프방식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생산의 기술적 효용성을 높이고(총요소생산성 제고), 과학기술과 산업 고도화를 통해 지역혁신·기업혁신을 높이는(혁신역량 제고) 해법을 제안하였다.
그 전략으로서 첫째,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성장업종, 고부가가치업종의 ‘6대 신성장산업’ 선정과 ‘6대 기업유치지구’ 조성을 제안하였다.
‘6대 신성장산업’은 하이테크섬유, 바이오메디컬, 메디푸드, 신재생에너지, 레포츠, 군납(軍納) 산업이다. 둘째, 지역혁신 및 산업혁신을 위해 ‘(가칭) 경기북부지역 지역혁신역량 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경기북부지역 대학의 연구중심기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생산기술 R&D 지원을 확대하고, KAIST, ETRI, KETI 등 첨단기술 관련 기관의 경기북부 분원 유치이다.
셋째,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투자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사업 투자의 저해 요인을 제거할 것을 제안하였다.
접경지역 성장촉진권역 신설과 함께 규제자유특구 지정 배제 등의 불이익 요소를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책임자인 이상대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남부지역과 경기북부지역의 GRDP 비중 82.7% : 17.3%, 근로자 평균 급여액 294만원 : 263만원 차이를 현 상황에서는 극복하기 쉽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성장의 기술적 효용성을 높이고, 과학기술과 산업 고도화를 통해 지역혁신·기업혁신을 높이는 총요소생산성과 산업·지역혁신역량 제고의 구조적인 접근으로 경기북부지역 성장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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