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21일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방범용 CCTV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일부 지역에 사람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인식이 어려운 저화질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어 ‘시민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파주시에서 추진 중인 노후 CCTV 교체 및 성능 개선 사업에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지난 9월 1일 직접 파주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이틀 전 새로 설치된 200만 화소의 고정형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했으나, 맑은 날임에도 30여 미터 거리의 사람과 차량 번호판을 식별하기 어려웠다”면서 “방범용 CCTV 성능 개선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할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200만 화소로 교체가 예정되어 있는 노후된 저화질 CCTV를 300만 화소급으로 교체하여 중복 투자를 막아야 한다”며 “파주경찰서와 협업해 CCTV 성능 개선 및 신규 설치가 필요한 지역 등을 파악하여 재배치하고, 고화소 CCTV로 교체 후 서비스 고도화와 다양한 신기술 도입 및 영상 분석 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제반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CCTV는 고정형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범죄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파주시에서 순찰용 드론을 도입하여 경찰 순찰차가 상주할 수 없는 지역을 드론으로 순찰하여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인구 5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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