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백현종ㆍ국민의힘ㆍ구리1)는 지난 18일(목)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 관계부서로부터 ‘반지하주택 침수 등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경기도 도시주택실 황학용 도시정책관이 진행했으며 김용천 건축디자인과장, 김교흥 도시재생과장, 정종국 주택정책과장이 배석했다.
김성수 위원(국민의힘ㆍ하남2)은 “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침수된 곳의 배수로 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히며, “8만8천여 곳의 반지하주택을 전부 지원하기에는 예산상 제약이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지역맞춤형으로 진행해 재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곤 위원(국민의힘ㆍ평택1)은 “70년대와 80년대 초반 등 과거에는 방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 및 상가에 지하를 설치해야 허가가 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오랜된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수와 환기시설이므로 금번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선구 위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2)은 “전수 조사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분류한 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가급적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창휘 위원(더불어민주당ㆍ광주2)은 “지대가 낮고 배수시설이 불량한 곳을 1순위로 하는 등 반지하 유형별 정비의 시급순위를 고려하는 등 비용대비 효과를 감안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집수리지원사업 등을 통해 도시재생지역의 어르신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노력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형 위원(더불어민주당ㆍ화성5)은 “이번 실태조사에 고시원ㆍ비닐하우스ㆍ비주거시설 등 주거취약시설을 포함하여 주거사다리 상향사업 등을 포함한 다른 사업에도 조사결과를 복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중요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GH에 위탁해 운영중인 경기도주거복지센터는 직영으로 전환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ㆍ구리1)은 “오늘 업무보고를 해주신 도시주택실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을 잘 정리해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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