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12일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옴부즈만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옴부즈만 제도의 정책혁신을 제언했다.
손성익 의원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을 상담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실효성 논란에 대해 언급하고 정책제언을 드리기 위해 5분 발언을 시작한다”면서“2019년 공모를 통해 3명의 옴부즈만 위원을 채용하여 40여 개월 동안 3억여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지만, 고충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으로 민원처리 내역은 85건으로 1인 기준 한 달 0.7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옴부즈만 제도의 정책혁신을 위해 먼저 현행 임기 4년을 2년· 1회 연임으로 변경하고, 공정 채용을 위하여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 블라인드 면접 강화 등 청렴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해 접근의 용이성을 위한 장소 변경, 매일 근무체제 도입 등 청렴결백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열린 시정이라는 시정정책 진열대에 놓인 호기심만 유발하는 희귀한 행정제도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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