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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선출한 권력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 의정부시 인사위 열어 부시장 직위해제

기사입력 2022-05-20 오전 12:45:00 | 최종수정 2022-05-21 오전 12:45:52   
 
 
의정부시가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정상적인 업무지시에 항명한 부시장을 직위해제 했다.

5월 20일 의정부시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시사항 불이행 및 미온적인 업무추진 등 정상적인 지시에 따른 직무수행을 이행하지 않은 A 부시장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

사건의 발단은 한 달여 전.

안병용 시장은 자신의 고유권한인 인사조치를 위해 시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명령했다.

그러나 부시장은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 직원을 문제 삼으면서 인사위원회 개회 자체를 거부했다.

부시장은 관련 담당 공무원까지 불러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말라고 지시했던 것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여러 차례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부시장이 이를 계속 거부하지 원할한 행정 처리 때문에 결국 직위해제 조치까지 하게 된 것.

부시장과의 갈등이 알려지자 경기도청이 최근 선거기간 공직기강을 명목으로 감사총괄담당관 등 4명을 파견해 특별 감찰을 실시했다.

이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보복성 감찰이라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출직 시장을 임명직 공무원들이 통제하고 감독하려는 행태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고 본 것.

의정부시 부시장 항명 사건을 계기로 도청 발령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도청 소속으로 도의 인사 명령에 따라 일선 기초단체 부시장으로 내려오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

과거 관선 시절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려고 관행상 부시장을 내려 보냈던 것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는 것.

지방자치법 제 123조 제 4항에는 시의 부시장은 시장이 임명한다라고 명문화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법적 근거 없이 일개 공무원이 시민이 선출한 시장의 권한을 통제하고 불복하려는 것 자체가 반 헌법적 행동이라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심지어 의정부시는 지시를 불이행 한 부시장 교체를 도청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권한대행 체제인 경기도청은 이를 묵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경기도와 인사실무자 간 협의는 물론, 부단체장 동의 철회 및 4차례에 걸친 부단체장 교체요구 공문까지 발송했다.

시장이 직접 도지사권한대행을 방문하고, 시장 서한문을 발송 하는 등 소통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경기도에 양해를 구했지만 모두 묵살 당했다. 

이에 안 시장은 경기도의 이런 행동을 "보복감사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남양주시 사례와 같이 기초자치단체 인사요구에 대한 묵시적 겁박"이라고 격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부시장은 시장을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을 총괄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나, 현 부시장의 업무추진 방식으로 인해 오히려 조직 내 불화가 조장되고, 업무공백이 초래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 행정적 절차를 통해 수 차례 경기도에 부시장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적법한 부시장 임명권자인 시장의 인사권 방어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부득이하게 이번 직위해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고위 관료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의정부와 인접한 양주시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성호 전 양주시장이 지병 악화를 이유로 지난 3월 말께 사임했고, 1주일 뒤인 3월 31일 옥정신도시에 위치한 지원시설 2부지에 대형 물류창고 허가가 나간 것.

이 사실 조차 최근에야 알려지면서 옥정신도시 주민을 중심으로 허가권자인 부시장에 대한 사퇴요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1~2년 부임했다가 떠나는 부시장이 주민이 반대하는 대형 물류창고 허가를 내주고, 이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장이 공석으로 부시장 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극열하게 반대하고, 심지어 며칠 뒤 시장과 시의원이 될 지방선거 출마자 전원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

한 관계자는 "부시장은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 현상을 그대로 유지해 차기 선출될 단체장에게 인수하는 역할만 해야함에도 중대 사안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직권남용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정부와 양주시의 사례를 통해서 법적 근거 없이 관행으로 유지하고 있는 부시장 파견 제도를 폐기하고, 실질적인 자치단체를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권력을 선출하는 것"이라며 "감히 선출된 권력자에게 임명된 공무원이 항명하고, 거스르는 행동을 서슴치 않는 것은 시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조선시대 사또 같은 처사"라고 꼬집었다.

한편, 직위해제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로 적법하게 인사위원회의 의견 수렴 후, 이번 직위해제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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