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균형발전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성장촉진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에서도 여러 중첩규제로 성장이 제한된 경기 동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이다.
김동연 후보는 16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경기 북‧동부를 ‘사람과 기업이 찾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감소, 낙후된 교통망 및 중첩된 규제들로 인하여 경기 북‧동부 지역은 서울에서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지역이 되었다”며 “성장잠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다섯 가지 중첩된 규제로 성장이 제한돼 주민들이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동연 후보는 출마선언 당시 ‘균형발전’을 경기도의 5대 비전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다. 김동연 후보는 경기 동북부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 4대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일자리 기반 ▲서비스 시설 건립을 통한 사회기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주거복지 기반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개발 기반 등을 마련해 지역의 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에 따라 김동연 후보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먼저, 김동연 후보는 경기북부를 ‘미래신성장 기회특구’로 조성하여 균형발전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원스톱 규제 해제 및 발전계획을 담은 ‘접경지대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양주 테크노밸리와 남양주 왕숙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K-POP), 포천(물류‧가구), 파주(메디컬), 고양(방송영상) 등에서의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구리의 AI 플랫폼시티 사업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밖에도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바이오‧의약품 산업특화지구 조성 ▲4차산업혁명대학교 설립 추진 ▲포천, 양주 지역 대학에 혁신공유대학 도입 및 AI‧빅데이터‧바이오 등 전문인력 양성 등도 공약했다. 평화공존의 기반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을 지원하고,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경기동부의 중첩규제를 혁파하고 첨단산업‧생태문화 관광허브로의 변화를 약속했다. 각종 규제로 발생한 소규모 난개발, 오염원의 분산 등 현안문제 해결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공장용지 면적제한을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설치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해 난립한 소규모 공장을 집단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 경제활동 보장과 환경개선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규제지역의 주민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물이용 부담금을 인상하고 주민들에게는 충분히 보상할 방침이다. 가평‧양주‧여주 등 남한강과 북한강의 자연환경을 토대로 생태‧문화‧관광 허브로의 발전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경기동부 전역의 친환경 모빌리지 체계 구축, ‘헬스투어 힐링특구’ 조성도 공약했다. 스마트팜 첨단농업과 힐링(치유)농업 육성의 적극적 추진으로 농업관광산업 육성 의지도 밝혔다.
GTX 및 KTX‧SRT 등 철도망과 도로망을 포함한 경기북동부의 교통망 개선도 강조했다. GTX-B를 가평으로 연장하고, 의정부, 양주로 연결되는 GTX-C 사업 조기 착공과 함께 동두천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천·남양주·구리와 서울은 연결하는 GTX-E 신설, 파주에서 광주·이천·여주까지 이어지는 GTX-F 신설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라시아 횡단철도와 남북철도를 연계해 평화경제 시대를 대비할 것도 공약했다. KTX와 SRT를 각각 의정부, 양주와 파주까지 운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경기 순환철도망의 고양시~의정부 구간 복선화 ▲별내선(8호선) 연장을 통한 의정부~남양주 구간의 신속 추진 ▲6호선(신내~구리~남양주), 8호선(모란~판교~광주오포), 9호선(강동~남양주) 연장 추진 ▲7호선(도봉산~의정부~옥정~포천) 건설 조기 완공 등도 약속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수서~광주와 여주~원주 간 전철 복선화 사업의 조기 시행, 경강선 연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와 경기도를 횡단하는 동서평화고속도로와 서울~연천 고속도로 추진, 39번 지방도의 국도 승격 및 국도 3호선 의정부~연천 구간 정비사업의 적극 지원도 약속했다. 하남~양평 고속도로 조기 착공, 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 신설, 국도 3호선 이천~여주 구간 정비 등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도 밝혔다.
공공의료 사각지대인 경기북동부 지역에는 공공의료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종합병원이 없는 경기 북동부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고, 가평‧양평 일대에 공공의료원 설립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도민들의 건강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설된 공공의료원에는 공공산후조리원 및 어린이전문병원도 함께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밖에 종합복지시설‧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주민 삶의 질 개선 등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는 경기북부 지역의 민‧군상생의 실천을 내세웠다. 군사보호구역 등의 지정으로 희생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동연 후보는 미군 반환공여지 등 군의 미사용 부지를 중앙정부와 함께 개발하여 접경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국가주도 개발 근거법령 개정안 건의’, ‘군 당국, 기초자지단체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지뢰지대 축소 ▲한강변 철조망 제거 ▲민통선 축소 ▲지역중심의 군 급식 식자재 조달을 제시하고 경기도가 공급하는 분양형 공공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직업군인을 포함하는 등 직업군인의 주택 문제 해결 방안도 발표했다.
김동연 후보는 “경기 북동부 주민들이 경기도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소외된 경기 동북부의 경제를 살리고 경기도정의 핵심과제로 경기 북동부의 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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