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로컬푸드 피해대책위원회 박찬웅 위원장. 대책위를 비롯한 회원들은 지난해 9월께 양주역과 양주경찰서 앞에서 ‘정성호 국회의원과 이성호 양주시장에게 농산물 납품대금과 피해보상에 앞장서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으로 1인 시위를 진행 했다.>
양주로컬푸드피해자들이 보상 결의안 채택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채택 여부에 따라 피해자 단체는 반대 의견을 낸 시의원뿐 아니라 소속 정당에 대한 집단행동을 예고, 오는 3월 대선과 6월 지선에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1월 10일 양주로컬푸드피해대책위원회 박찬웅 위원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면 특별법이라도 만들면 되고 실제로 농민들 생각하는 의원들 몇 명인가"라고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오는 1월 12일 의정협의회를 통해 의회 상정과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의정협의회에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길(국민의힘) 의원과 서명한 임재근(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로컬푸드 조사특위 위원이었던 한미령(더민주)의원과 위원장을 맡았던 이희장 의원, 정덕영 의장 등 5명이 참여한다.
정덕영 의장이 외부에 "법적 근거가 없는 결의안"이라는 사견을 낸 상황이라 결의안 채택이 순탄치 않은 상황.
그러나 김종길 의원 등 국민의힘 측은 결의안 통과를 당론으로 정하고 채택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견이 팽팽해지면 다수결까지 갈 수 있어 의정협의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결될 경우 피해농민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1월 10일 양주시로컬푸드피해대책위원회 박찬웅 위원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면 특별법이라도 만들면 되는데 이 결의안 하나 채택하는데도 이치에 맞지 않게 무슨 법적 근거를 운운하는가"라며 "실제로 농민들 생각하는 의원들 몇 명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시의회에선 무엇 하나 비대위에 해명한 바 없다"라며 "정덕영 의장은 시의원 모두가 로컬푸드 피해에 구제할 방법을 논의하였으나, 피해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왜 의회에서 방법론을 걱정하나 방법은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 아닌가"라고 따졌다.
결의안 채택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양주 당협 안기영 위원장은 "부시장이 지난 조사특위에 나와 공무원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말까지 했다"라며 "정당은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 의제 설정을 하고, 의회를 통해 반영하는 것이며 처리는 집행부에서 할 일인데 뭐가 문제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에서 보상 안 하겠다는 것은 사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집행부의 일방적인 해석"이라며 "이 의견을 왜 의회가 따라가야 하는지 모르겠고, 조사특위 보고서까지 나왔는데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월 3일 정덕영 양주시의회 의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나도 농민 피해에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피해보상 결의안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1월 중순 중 의정협의가 열리니 안건으로 올려 김종길, 임재근 의원 의견을 들어보고 법에 타당하다면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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