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2022년 체납관리단 운영에 따라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체납관리단 1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공고일(2022.1.5.)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군민이면 신청가능하며, 희망자는 오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군청 세정과로 방문(인터넷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신청해야 한다.
가평군은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내달 15일에서 21일쯤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으로 선발되는 체납관리단은 3월 2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가정이나 사업장을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실태조사를 전담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함은 물론 동시에 군의 복지사업․금융사업․일자리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고액․고질체납자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체납사유․납부능력 고려 없는 획일적 체납처분을 지양하고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 및 생계형 체납자 복지연계를 통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한다”는 납세의식 확립과 조세정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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