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 259회 임시회 10명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이어져

12월 17일 열린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손동숙·정연우·김완규·김운남·박현경·정봉식·김종민·장상화·김서현·문재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손동숙 의원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시민의 의사를 짓밟는 행위라며, 공공행정과 행정서비스는 “지역주민과 시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최대다수의 동의와 공감대, 최대다수의 만족”이라는 기본 가치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손 의원은 고양시가 추진하는 익스트림장 설치 사업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사업으로 전환 되어야 하며,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하여 반(反)민주적 폭력행정의 사례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연우 의원은 중산동 주민총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진 안곡초등학교 앞 육교는 육교가 인도를 침범하여 사고가 빈번하고 육교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교통약자들이 이용이 어려워 다수의 주민들이 철거에 찬성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육교철거에 반대의사를 밝힌 안곡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만나 횡단보도 설치를 조건으로 철거에 동의를 받았다고 했으며, 고양시가 이와 관련된 예산배정을 위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완규 의원은 고양시는 현재까지 친환경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충전 인프라는 부족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 공급 및 구입 확대를 감안하여 충전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여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연일 높아지는 상황에 충전소 등의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고양시는 시내 공영주차장을 전기차 충전 거점으로 삼고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충전시설의 선제적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김운남 의원은 일산1·2동은 일산시장을 중심으로 경의선 위쪽에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고, 일산3동은 후곡 학원가를 중심으로 경의선 아래쪽에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어 일산3동은 일산1·2동과는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했다. 행정동 명칭은 주민들이 한 번에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산3동은 일산3동보다 후곡마을 이라는 명칭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부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일산3동의 명칭을 후곡동으로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고양시에 제안했다.

박현경 의원은 호수공원 관통다리 설치 관련 호수공원 미래설계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 제안했던 1안은 빙 돌아서 사람들의 동선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광장으로 연결되는 최단거리의 동선을 확보하는 2안으로 갑자기 고양시가 모든 계획을 변경하고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며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모든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고양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절차를 지키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양시의 미래, 호수공원의 미래를 설계하길 당부했다.

정봉식 의원은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이며, 고양시는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된 「수도법」을 근거로 「고양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시 산하기관과 관공서 건물에 절수기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현황 파악도 되어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관공서 건물과 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절수설비 및 기기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함께 관공서와 공공기관부터 절수기기를 설치를 요청하고, 고양시의 원활한 물 수요 및 관리를 위한 강력한 물관리 정책을 요청했다.

김종민 의원은 코로나19라는 대재앙으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고양시가 자영업자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스스로 폐업하는 자영업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해 줄 것을 제안하며 고양시가 지급하는 위로금은 손실보상금의 의미가 아닌 자발적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시의 최소한의 배려로 차후 재원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폐업과 함께 전직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할 것을 고양시에 제안했다.

장상화 의원은 고양시의 EBS를 기반으로 한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 사업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영유아 아이들을 대상으로 EBS 캐릭터 등의 IP를 활용한 <고양-EBS 테마파크> 교육공간사업을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 ‘서울런’과 같은 교육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여 누구나 EBS의 엄선된 온라인 강의와 학습 진단을 모바일, PC 등을 기반으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EBS와 고양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고양시민에게 유료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EBS의 양질의 콘텐츠를 이용하여 고양시 평생교육에 활용한다면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서현 의원은 고양시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고양시의 청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며 청년이 없는 도시는 미래의 희망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며 고양시가 청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준다면 자연스럽게 청년들의 힘이 넘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을 서로 공유하는 역동성이 넘치는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고양시에서 성장하여 고양시의 청년이 된 ‘고양시 청년’에게 고양시 청년기본소득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했다.

문재호 의원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15,396명이라고 했다. 이렇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주민이나 외국인주민 자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도 기본적인 정보, 한국어교육, 직업교육, 일자리연계, 부부교육이나 부모교육 등을 받을 수 없고 방문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어 고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외국인복지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고양시의 ‘외국인복지센터’ 설립이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