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로컬푸드피해대책위원회 박찬웅 위원장이 피해 농민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감사원이 ‘양주로컬푸드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박찬웅, 이하 비대위)가 제기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기대 이하 답변을 보내오면서 실망케 했다.
감사원 답변서를 받아든 관계자들 사이에선 오히려 "양주시의회 요구에 따라 시에서 주의나 시정요구를 했기에 감사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왔다"라며 "양주시의회에서 진행한 조사특위가 오히려 면죄부를 준 꼴이 됐는데 제도를 잘 아는 자들이 피해자를 우롱한 것 아니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감사원은 11월 25일 박찬웅 위원장 앞으로 지난 9월 15일 접수한 양주시 로컬푸드 비리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검토 결과서를 보내왔다.
앞서 비대위를 비롯한 시민 760여명이 로컬푸드 비리 사건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지난 9월 13일 접수한바있다.
감사원은 우선 ▲'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 양주시도 양주시의회의 요구에 따라 2021년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로컬푸드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해 2021년 9월 29일 주의요구 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서 '종결처리'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양주시 관리·감독 소홀 관련'은 양주시가 양주시의회 요구에 따라 시정요구 하였기에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처리'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주시장과 부시장의 직무유기 등 관련'의 경우 시장, 부시장이 농산물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농민의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했다라고 보기 어려워 '종결처리', 보조금 심의절차 누락에 대해 양주시가 이미 개선을 요구한바 있어 '종결처리'한다고 기록했다.
이와 함께 ▲'로컬푸드 2호점 부지선정 비리 관련'은 유착을 단정하기 어려워 '종결처리'한다라고 설명했다.
박찬웅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교묘한 글재주로 설득하느라 수고 많이 했다"라며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반영하여 처리할 예정이라 모든 사항은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수사 중인 사항이나 감사원 또는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양주시 공무원 비리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양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양주경찰서는 11월 25일 로컬푸드 실질적 운영자 K모씨에 대해 업무상횡령, 피의자 B모씨는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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