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로컬푸드비상대책위원회 박찬웅 위원장이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편지를 써 사건 해결과 농민 피해보상에 직접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2021년 11월 24일>
농민 수백여 명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손해배상이나 관계 공무원 문책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한 ‘양주로컬푸드 사건’ 해결을 호소하는 편지가 여야 대선 후보에게 발송됐다.
양주로컬푸드비상대책위원회 박찬웅 위원장은 11월 2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진보당 김재연 등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양주로컬푸드 사건에 나서달라는 장문의 편지를 썼다.
박 위원은 '대통령 후보님들 양주시 로컬푸드 사건 피해 농민들을 도와주세요.'란 제목의 편지를 통해 "내년 3월에 대한민국 국가 원수 대통령에 되시고자 하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당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진보당 김재연 후보님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 양주시 '로컬푸드 먹튀 게이트' 진상을 밝혀주시고 관계자와 관련 공직자들을 엄중히 처벌하여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리고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힘없고 무지한 양주시 수백여 농가의 손해배상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로컬푸드 진상규명과 농민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자신이 나선 배경과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노구를 이끌고 이렇게 다시 사회문제 일선에 나선 것은 억울한 농민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싶어서"라며 "한마디로 도둑놈들은 있는데, 도둑질을 도운 놈들은 있는데, 도둑질을 당한 피해자도 있는데 경찰, 시청, 검찰, 감사원, 경기도, 행정부, 정치권 그 어느 누구도 도움의 손길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분명한 정관 및 규정, 미심적은 회계처리와 출자금 관리, 시청에서 적극적인 영업 중단과 피해 복구 대책이 없었던 점, 여러 문제를 1호점에서 일으키고 있는 운영진에게 2호점을 맡긴 것을 비롯해 특혜성 선정 의혹과 시민의 혈세인 수억 보조금 허술한 관리, 시청에서 운영상황 및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부실, 태만 관리 의혹 등이 불거져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에서 조사특위까지 구성해 행정에 큰 구멍이 있었다라고 진단하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없다"라고 일갈했다.
또 "한마디로 지역토호로 구성된 일부 정치 세력이 보여준 탐욕과 무능, 무소불위의 도덕적 헤이, 여기에 보신주의 무사안일주로 일관하는 관료조직 무능까지 겹친 시대의 사건이라는 평가가 쏟아졌다"라고 알렸다.
이와 함께 최근 여론에 자주 거론되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사건과 별반 다르지 않은 성격의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안일한 시청의 행정과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이성호 시장과 정성호 국회의원,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시장이 농민에게 직접 "미안하다", "사태를 수습하고 정상화 하겠다"라는 위로나 책임 있는 발언이 없다"라며 "일설과 풍문에는 이 시장이 재선 후 어느 시점부터 지병이 악화되어 말을 못하고 움직일 수 없어 식물시장이 되어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좋아 지고 있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말만 나올 뿐 현재 상태가 어떤지 직접 매스컴에 나와 이를 외부에 명명백백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로컬푸드 사건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가 민주당 소속 이성호 시장을 2기 임기 다수에 걸쳐 병가를 내거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 행정 공백이 생겼지만 이를 무조건 감싸고 있는 민주당과 정성호 의원께서도 일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어떻게 된 것이 로컬푸드 사건이 발생하고 단 한 번의 시장 면담이나 언론 인터뷰가 없었고, 시장에게 직접 사건 해결과 관련한 육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처사인지 모를 일"이라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 "농민들의 피해배상을 위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시청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있어 피해 농민들은 속이 타고 애가 타는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에서 실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역 정치인들이 나서달라고 촉구하면서 대선 후보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는 "수백 명에게 피해가 발생했는데 단순히 경영상 실패라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시청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식, 집행부를 견제하여야 할 시의원들은 이를 못했음에도 책임이 없다는 식,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은 시정에 대해 무한책임이 있음에도 책임이 없다는 식, 지역의 정치를 책임지고 국민의 민생을 책임져야 할 무한한 정치적 책임이 헌법상 부여된 국회의원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비춰지는 것 또한 과연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각 정당의 대선 후보님들께 여쭈어보고 싶다"라고 질문했다.
이어 "어려운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나선 정치인들이 한 여름 뙤약볕에 온몸에 빗물 같은 땀을 흘리며 애지중지 키워 납품한 내 자식 같은 농산물 대금을 떼였다는 것은 그 금액의 액수가 크고 작음의 경중보다는 내 순수한 노동의 가치가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우롱을 당했다는 것 때문에 상실감이 더 큰 것"이라고 이번 사건이 가지는 본질적 문제를 거론했다.
<양주시로컬푸드비상대책위원회 박찬웅 위원장>
박 위원장은 대선 후보들에게 적극적인 개입 요청과 함께 지역 정치인에게 따끔한 질책까지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복지부동, 요지부동하고 있으면 혼이 난다는 것을 대선 후보님들이 강건한 결단으로 보여 달라"며 "지역 현역 시의원과 도의원, 국회의원, 시장은 과연 누구 덕에 그 자리에서 권력을 뽐내며 있는지 스스로 직시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대선 후보님들께서 교훈을 대신 전달해 달라”고 위임했다.
이어 "자신들에게 표를 주고, 당선 시켜 권한과 직책을 주고, 월급을 주고, 의전까지 해주고, 가슴에 금배지를 달아준 것은 본인들이 잘나서 된 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 달라"며 "바보 같은 무지렁이 농민과 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억울한 일이 있으면 달려와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라고 뽑아준 것이었다는 점을 까먹지 않도록 질책하여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로컬푸드 사태를 방치하고 해결하지 못한 양주시 정치인들에게 대선 후보님들께서 따끔하게 야단 쳐 주셔야 대한민국이 바로서고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설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시의원들은 공무원을 감독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유권자의 민원을 살피라고 뽑아놓은 존재들인데 아무리 민주당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시의원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호통을 쳐야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행동임에도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시의회에 큰 실망을 금치 못할 따름"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행정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지지 않으려는 양주시청 공무원과 시장을 향해 시민들이 고통 받고, 분노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행복한 철밥통의 특권만을 누리고 있냐고 호통 치는 것이 맞는 처사가 아닐까요"라고 되물었다.
박 위원장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정신이 번쩍 들 수 있도록 따끔한 훈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각 정당 대선 후보 이름까지 열거하면서 양주로컬푸드 사건 진상파악과 적극적인 개입을 다신 한번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님은 경기도지사를 얼마 전 까지 지냈으니 그 누구보다 행정시스템을 잘 아실 것이니 이 사건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공무원들의 책임이 그 누구보다 크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님은 검사셨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근무까지 하셨고,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분이시니 이 사건에서 누가 나쁜 놈들이고 누가 피해자들인지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 그 누구보다 명명백백하게 더 잘 아실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 "안철수 후보님은 경영인이셨으니 이 사건이 단순한 사업실패가 아닌 정치권과 공권력의 부패와 무능 때문이라는 점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며 "심상정 · 김재연 후보님은 노동 운동, 민중 운동으로 평생을 살아오셨으니 만큼 그 누구보다 농민들 서민들의 억울함과 고통을 잘 아실 것"이라고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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