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부별심사(경제부처) 질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울-경기도 간 업무협약 지체로 광역지하철 개통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질책하고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밝힌“선교통-후입주”약속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당고개에서 진접을 연결하는 4호선 진접선은 2007년 착공되었는데 아직도 개통되지 않고 있고, 7호선 김포선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서울-경기도 간 운영협약 체결을 둘러싼 갈등이 공사 및 개통 지연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공사 완료된 철도가 개통되지 못하여 신도시 등 수도권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간 협의를 좀 더 밀도있게 챙겨 '선교통-후입주' 약속이 헛된 공약이 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차질없이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코로나 팬데믹이 일상화,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적 배려나 관심, 처우개선 등을 요청하였다.
김한정 의원은 “간호사의 지역 간 불균형도 문제이지만, 간호사의 절대 숫자가 부족하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대부분의 유럽 국가나 미국은 평균 8.8명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6.3명으로 우리가 배 이상 더 많은 일을 한다”며, “교육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인력 등 보건의료인력의 실태를 조사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적시에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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