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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로컬푸드 '먹튀' 사건 피해 보상 협조 요청 거부에 농민들 '분통'

농민들 "관리감독 잘못에 따른 피해 보상 책임 있다", 시 "사인 간의 권리 관계"
기사입력 2021-08-30 오후 3:55:00 | 최종수정 2021-09-21 오후 3:55:33   
 
 

<양주로컬푸드 피해대책위가 양주시와 시의회에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가운데 양주시는 '사인 간의 권리 관계'라서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양주로컬푸드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박찬웅, 이하 대책위)가 시에 농민 피해 보상을 촉구했지만 거절됐다.
 
8월 30일 대책위는 양주시로부터 '양주시 로컬푸드 피해 보상 요구' 민원 회신으로 "해당 사항은 사인 간의 권리 관계에 해당되어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8월 25일 대책위는 이성호 시장과 정덕영 시의회의장, 시의원 8명에게 공문을 보내 피해 구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시의원들에게 보낸 협조 호소문을 통해 "의원님들의 '양주시 로컬푸드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로 양주시가 운영, 법인 선정에서부터 관리감독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졌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양주로컬푸드 사태로 양주 농민들은 농산물 납품대금 피해액이 123농가에 1억5천2백만원, 출자금 피해가 164명에 2억7천5백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라며 "여기에 로컬푸드에 입점한 매점 운영자들의 피해를 더하면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로컬푸드 사업은 양주시의 보조금 사업이고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은 양주시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양주시만 믿고 농사를 지어 농산물을 로컬푸드에 납품해왔고, 출자금을 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로컬푸드 1, 2호점이 문을 닫고 농산물 납품대금과 출자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망연자실한 심정이고 어디에다 호소를 해야 할지 암담한 상황에서 다행히 양주시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양주시의 책임이 밝혀졌다"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양주시는 운영법인 선정에서부터 관리감독과 피해대책에 이르기까지 매우 큰 책임과 잘못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라며 "농민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 드리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대책위는 양주역과 시청 인근에서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가는 등 패해 보상을 강하게 요구한바 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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