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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민주주의 오점, 질병보다 처방전이 더 위험"

기사입력 2021-08-26 오후 4:38:00 | 최종수정 2021-09-17 오후 4:38:22   
 
 
정의당 심상정(경기 고양갑) 의원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했다.
 
심 의원은 8월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관련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180석 슈퍼 여당이 된 후, 대한민국 국회에는 민주당의 시계만 돌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은 야당뿐 아니라 언론계 및 시민사회, 특히 언론 민주화와 개혁을 위해 옥고를 치르신 참언론인 선배들도 반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대체 누구와 사회적 합의를 한 것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와 함께 "국회 의석 구조가 당장 바뀌는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쫓기는 것입니까"라며 "언론주체들도 돌려세우고 강행 처리하는 것이 민주당에 도대체 무슨 득이 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라고 따져물었다.
 
심 의원은 "정의당은 언론개혁 정당"이라며 "이 법안을 검토했을 때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자칫 이 법이 ‘미투금지법’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미투 또는 학폭 등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는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곧 살아있는 증거’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부당한 폭력을 고발해왔다"라며 "이를 언론이 보도하고,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실제 검경 수사가 진행되며 진실이 드러났던 것이 그동안의 과정이었지만 그런데 이 개정안대로라면 애초 첫 보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비단 미투뿐만이 아닙니다"라며 "정의당과 언론단체들의 이의제기 후 선출직 공직자, 대기업 임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했지만, 중소기업 사장, 문화계 인사, 체육계 인사 정치인 자녀, 대기업 오너의 친인척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진단했다.
 
심 의원은 "법치는 권력 남용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거꾸로 권력자들이 시민을 억누르는 흉기로 사용되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료하고자 하는 질병보다 처방전이 더 위험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오점이 될 것"이며 "오늘 언론중재법은 부결시켜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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