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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기도는 1 ·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많은 빚을 갚아야 한다"

기사입력 2021-08-14 오후 2:52:00 | 최종수정 2021-09-09 오후 2:52:56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이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우선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대한 입장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장 의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발표 기자회견에 이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치료병상 가동률은 90%에 육박했고,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는 생존을 위협하는 공포와 싸우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비상시국에 민주적 의사 결정 체계를 무시하고,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독단적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달한 바 없다"라며 "이번 지원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커녕, 경기도와 정식 협의 일체를 진행한 바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경기도는 1.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많은 빚을 갚아야 한다"라며 "경기도가 지난해 3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액수는 총 2조7천677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당장 내년부터 2029년까지 8년 간 상환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평균 2천841억 원에 달한다"라며 "기존의 소득 하위 88% 지급안을 뒤집고, 소득 상위 12%까지 지원할 시 경기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3천736억 원"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는 차기 도지사에게는 물론, 미래세대에게도 커다란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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