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유료신청마이페이지포토/TV네티즌토론커뮤니티전체기사보기PDF지면보기
최종편집: 2021.09.21 15:38
  고양시  친절  시장  의정부시의회  경기도지사 
 

정치/국제/선거

 

경제/부동산/IT

 

사회/사건사고/생활

 

문화/예술/미디어

 

기획/이슈/심층/탐사

 

피플&라이프/인터뷰/르포

 
로컬/전국/자치단체
 

스포츠/연예/방송/뉴미디어

 

오피니언/기고/연재/투고

 

사설/컬럼/기자수첩/논평/비평

 
경기북부청  경기도청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고양  파주  가평  남양주  구리  전국  경기도  인천  충북/충남/대전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남/전북  제주/강원  서울  의양동 통합  성남  수원  경기도의회
뉴스 홈 로컬/전국/자치단체 의정부 기사목록
 
 
[AD] 리얼 생중계 유튜브 채널 '경원일보TV'
로컬/전국/자치단체

의정부시의회 ‘택지개발사업업무지침’ 개정 발판을 마련

국토교통부, 준공검사 및 공공시설 인계인수 지침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보내
기사입력 2021-08-04 오후 9:59:00 | 최종수정 2021-08-30 오후 9:59:14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21일 의정부시의회가 공문으로 송부한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에 대한 공식적인 회신을 7월 22일에 보냈다.

한국토지공사(LH)에 택지개발사업의 자체 준공검사 권한을 부여한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지침이 공공시설물을 인계받아야 하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 사항을 깊이 있게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택지개발업무 지침개정 추진의 발판을 마련한 의정부시의회는 민의 대변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러한 구체적인 성과 뒤에는 의정부시의회의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다.

먼저 오범구 의정부시의회 의장이‘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 ‘국토교통부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을 제안했고, 지난 5월 25일 31개 시군 공동으로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건의안에는 2014년 5월 국토교통부가 ‘택지개발사업업무지침’을 개정해 한국토지공사(LH)가 시행하는 각종 택지개발사업의 도로 등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이의 제기 등 협의 절차 없이 인수인계 조치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관할 관리청과 상호 협의 없이 공공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LH)가 독단적인 준공검사를 완료하는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에서도 지난 6월 21일 제30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찬성한‘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송부하였다.
 
건의문에는 현행 제도로 인해 택지지구에 입주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그에 따른 민원 증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업무 폭증과 부실 시공된 시설물의 보수·보강사업 시행으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도 늘어나고 있어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시 지자체의 결정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오범구 의장은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사항에 공식적 답변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성과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쓴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의회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소통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스폰서 링크

리얼 생중계 유튜브 채널 '경원일보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d94Dq_01mNsntBPBSkJm7g
지역의 생생한 노컷 동영상 경원일보TV
 
의정부시, 제9회 사진공모전 ‘위드(with) 코로나, 힘내라 의정부’
의정부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
의정부 기사목록 보기
 
  로컬/전국/자치단체 주요기사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아내 내과전문의 변정..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천 연장, 교외선 의정..
의정부 메르스 접촉자 6명…4명 가택격리, 2명 타지역..
경기도 31개시군 '2015년 으뜸 맛집' 156개 업소 주소..
지하철7호선 등 예타 확정되자 포천·양주, 인프라 구..
의정부 민락2지구 빠른곳 하반기 분양, 광역교통 ..
"경기북부 연천, 양주, 의정부 관통해 서울북부로 이..
남양주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 청와대 앞 1인 릴..
 
 
분야별 최신뉴스
종합 문화/예술/미디어 로컬/전국/자치단체
성남시의회, 추석 맞아 의경 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추석..
국토교통부 ‘제6차 공항개발 종..
수원시, ‘아동학대 공동 대응 ..
가평군, 재즈가 흐르는 매력적인..
가평군, 2021년 명예군민 선정
은수미 시장, 도쿄패럴림픽 탁구..
코로나 위기를 뜷고 ‘2021 성남..
성남시-6곳 공동주택 리모델링 ..
성남시 모범시민 6명 선정···..
전체목록
감동뉴스
동두천 대표 봉사단체 '마음의 ..
 
오늘의 포토
 
양주시의회 모 의원 부인이 설립..
(속보) 남양주 다산동 도농역 인..
가평군 북면 적목리 청정계곡 관..
"이성호 양주시장 사퇴하지 않으..
 
가장 많이 본 뉴스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
의정부 메르스 접촉자 6명…4명 ..
경기도 31개시군 '2015년 으뜸 ..
지하철7호선 등 예타 확정되자 ..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독자투고 기사제보 구독신청
본사: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05번길 42, 골드프라자 3층 301호 l 등록번호:경기 아 50038 l 발행·편집인:황민호 l 청소년보호책임자 :황민호 l 제보 및 광고문의:010-7531-5554 l 창간 : 2007년 9월 13일(등록:2007년 12월 21일) l 대표E-mail:seoul5554@hanmail.net l 저희 경원일보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경원일보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메일 집단수거 거부]
Copyright(c)2021 경원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