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명원(더민주, 부천6), 조광희(더민주, 안양5), 이영주(무소속, 양평1)의원은 5일(월) 10시 30분 경기도의회 현관 앞에서 5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별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이다. 수출은 실적이 호조이나 내수는 바닥이다. 코로나19 방역 거리두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 이미 문 닫은 식당도 많다. 그런데 올해 들어 넉달새 세금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 동안 33조 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일인당 30만원씩 지급해도 15조 3천 6백억 원 밖에 되지 않기에 전 국민 대상으로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 손실보상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작년 3월말 경기도민 일인당 10만 원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4월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확인했다. 선별할 필요도 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가능한 지역화폐로 3개월 이내에 사용케 함으로써 신속한 지급으로 행정력 낭비도 극소화 했고 모처럼 골목상권이 명절 분위기를 방불케 했다”며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반면, 선별 지급됐던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며 “통계상이나 체감 상으로 경기활성화 효과는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특정해서 지급됐던 재난지원금은 결국 건물주 통장으로 들어가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이번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또다시 차별하겠다고 한다. 소득 하위 80% 1700만 가구는 지원금을 받고 상위 20% 440만 가구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코로나19 재난 극복은커녕 국민 분열만 조장할 뿐이다.”라며, 선별적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첫째, 81%와 80%가 얼마나 다른가? 몇백원 차이로 지원여부가 갈릴 수 있다.
둘째,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가구도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6인가구의 경우 연 소득 1억5천9백만 원이어도 하위 80%에 속하게 되니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셋째, 가구소득은 80% 이상에 속하는데 재산은 적은 사람들은 못 받고, 재산은 많은데 소득은 적은 가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올해가 더 힘든 경우가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7월이기에 소상공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분 소득이 아닌 지난해 소득기준으로 하위 80%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보다 올해 벌이가 더 나빴던 지역가입자는 불리할 수 있다. 이 경우도 국민들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라는 등 국민 분열 조장 실태를 언급하며, 다시한번 전국민재난지원금 보편지급과 손실보상 등 선별지원을 동시에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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