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로컬푸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2021년 5월 14일>
양주 로컬푸드 먹튀 사건이 1·2호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K모 씨가 5월 14일 오전에 잡히면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월 23일 '양주 로컬푸드 진상파악 비상대책위원' 박찬웅 위원장은 최근 진행한 양주시의회 로컬푸드 조사특별위원회를 지켜본 소감에 대해 단체 대화방에서 "시장 말만 나오면 로컬푸드와 관계없다라고 하면서 관계된 이야기만 하라고 발언을 가로막는 형태로 보아 진상규명 쉽지 않다고 생각 한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따라서 의회 조사특위를 통해 드러난 사실과 피해 농민 주장하는 로컬푸드와 시의회 문제점을 짚어봤다.
▲ 누가 책임 져야 하는가?
양주시의회 조사특위 등을 통해 공개된 문서, 증언이나 진술 등을 근거로 피해자 중에선 로컬푸드 사태의 최종 책임은 결국 부실행정을 한 양주시청이고, 견재와 감독을 소홀히 한 시의회, 운영주체 일부 구성원 능력부족 등이 합쳐지면서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시정 최종 책임자인 이성호 양주시장에게 공식 입장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피해농민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이성호 시장님 몸이 불편하시고 말씀을 못하신다는 것 소문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렇다면 시장님 옆에서 충성 하시는 그분들을 통하시든 로컬에 출하하고 출자 하신 분들께 한 소절 써 주실 수 없습니까?"라고 호소했다.
▲ 1호점 부실 불구 2호점 개설한 이유?
피해 농민들로부터 기대 이하 평점까지 받고 있지만 양주시의회는 조사특위를 통해 집행부 부실 행정을 일부 밝혔다.
이번 사건이 터지자 시의회와 집행부가 1호점 부실을 언제부터 알았는가, 1호점 운영주체가 2호점을 왜 개설했으며 1호점 부실경영을 알고 있는 시청이 왜 전폭적으로 지원했는가에 의문이 쏟아졌다.
일단 농업기술센터 측은 1호점 부실을 2020년 2월 2호점 공식 개장에 앞선 2019년부터 파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재근 의원은 지난 5월 18일 두 번째 조사특위 때 1호점 부실 운영 상황서 2호점 개설까지 이어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을 공개했다.
로컬푸드 2호점은 2019년 5월 14일 경기도 수요조사, 6월 5일 양주시청에 운영주체 서류 접수, 6월 10일 부시장 결재, 6월 11일 경기도에 서류 송부, 6월 12일 경기도 확정 서류 양주시 송부 등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 과정서 집행부는 공모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했다.
또 6월 5일 서류접수 당시 법인등기부가 나오지 않은 운영주체에게 지원서까지 받고 이를 담당자 업무 미숙이라고 답한 것이 공개됐다.
이에 증인으로 참석한 양주시청 A모 과장은 2019년 하반기께 피해 농민이 민원 접수, 부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그 전에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등기부등본은 추후 서류 보완을 거친 것으로 문제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A모 과장은 공모과정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인정했다.
▲ 조사특위 금칙어(?) '이성호'…시장이 조사특위 출석 못한 이유 공식 해명 없어
일부 피해자들은 로컬푸드 진상파악과 농민 불만 해소를 위해 시의회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구성한 조사특위에 격려를 보냈다.
반면 시정 최종 책임자인 이성호 시장을 불러 공식적 입장까지 듣지 못한 것에 실망했다.
조사특위에 참여한 김종길 의원은 증인과 참고인 선정 과정서 이 시장 출석을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그러나 시의회나 집행부 양측 모두 이성호 시장을 조사특위에 부르지 못한 이유나,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공개 설명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조사특위 과정서 이성호 시장과 그 주변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 "정치적 발언, 본건과 관계없는 질문"이라는 식으로 끊거나 저지하는 인상으로 불만을 샀다.
이런 장면을 목격한 일부는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보인다"라면서 불편함을 드러냈다.
때문에 일부 농민과 피해자들은 막연하게 시장이나 시청 공식 입장 발표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한 피해 농민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시장과 시의원, 공무원들에게 "이 엄청난 로컬푸드 사태에 대해서 농산물 피해 납품 농민과 자재를 납품한 분들 상가에 입점한 피해자 모든 분들에게 책임 있는 말씀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라고 호소했다.
▲ 무너진 '견제와 균형'…"시의원 모두에 실망"
조사특위를 지켜본 다수는 양주시의회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양주시에 거주하는 B모 씨는 "기대 안했지만 끼리끼리 문화가 아직 남아있는 현실을 두 눈으로 목격해 씁쓸하다"라며 "홍성표 의원에겐 한 마디도 따지지 못 하더라"고 허탈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 관계자는 "질문을 이해하고 하는 것인지, 누가 적어 준 것을 읽는 것인지 답답해 보인다"라며 "참고인에겐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무성의하게 답하는 공무원에겐 저자세, 시장은 아예 부르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부를 안 하고 로컬푸드 문제점 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조사특위에 임했다는 것이 느껴졌다"라고 비판했다.
양주시 거주하는 한 시민은 "시의원은 시장과 집행부를 견제해서 힘의 균형을 맞춰 시민 권리를 지키고 민주주의 대원칙 ‘견제와 균형’을 수행하라고 뽑아준 자리인데 시의회가 과연 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문해 보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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