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로컬푸드 진상파악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찬웅, 이하 대책위)가 양주경찰서에 진정서를 내고 '먹튀' 사건 관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다.
5월 7일 대책위 박찬웅 위원장은 258명 피해농가와 출자자를 대표해 양주경찰서에 양주로컬푸드와 관련해 L모 씨, 또 다른 L모 씨, K모 씨, J모 씨 등 4명을 피진정인으로 사기·업무상 배임·횡령·양주시 감독 소홀 등 혐의로 수사 의뢰 했다.
이들은 피진정인 L모 씨의 경우 대표이사였고 실질적 일인인 자며 또 다른 L모 씨는 기획과 총무를 맡았고, K모 씨는 총무이사면서 실질적 운영, J모 씨는 사내이사였다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150명이 투자금 237,000,000원, 농민 108명이 납품 대금 714,255,584원을 피해봤다라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와 양주시는 로컬양주에 대해 건물보증금, 포장재지원, 저온 유동차량 구입지원으로 지방보조금 286,333,000원(도비 11,100,000원, 시비 275,233,000원)을 지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팜로컬푸드는 직매장 건립지원으로 291,000,000원(도비 87,300,000원, 시비 203,700원)을 지급받고, 농민 연중 생산체계구축 지원으로 225,226,000원(도비 157,658원, 시비 67,658원)을 지급받는 등 지방보조금 합계 924,688,000원을 사용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진정인 등 투자자들로부터 237,000,000원을 투자받았을 뿐 아니라(로컬양주)진정인 등으로부터 714,255,584원에 달하는 각종 농, 축산물을 납품받았지만 로컬양주와 팜로컬푸드는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라고 파악했다.
대책위는 진정서를 통해 "피진정인은 지금껏 로컬양주의 수입과 지출 등을 알려 주지 않아 진정인 등 주주들은 로컬양주에 투자한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등 투자금 편취의사가 있어 사기 혐의가 의심 된다"고 진단했다.
또 "피진정인들은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고 투자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자금을 횡령하지 않았다면 운영을 중단할 이유가 없고, 투자금 정산과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으로 업무상 횡령이 의심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긴급 입수한 문자 메시지에 피진정인들에게 1,000만 원씩 넣어주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채무가 많은 회사의 임원 등이 채무를 변제치 아니하고 회사 자금으로 대여를 하고 대여시에도 대여금 회수를 위한 담보제공 등의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사에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양주시는 지방보조비 뿐만 아니라 지방보조사업 전체에 대하여 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회계연도가 끝났을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에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는 등하여 양주시장에게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수행상황점검, 실적보고, 감독 등의 권한이 있지만 이를 게을리 해 피해를 키웠기에 담당공무원 조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대책위는 "진정인 등은 피진정인들이 양주로컬과 팜로컬푸드의 회계장부 등을 공개하고, 재무 상태에 대하여 설명 하였으면 속은 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투자금과 농·축산물 납품 대금을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지에 대하여 조차 설명 하지 않고 있는 상태서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수사기관이라 여기어 이 진정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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