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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모 의원 부인이 설립한 업체 청년일자리 지원금 부정수급 혐의 적발

기사입력 2021-04-29 오전 9:57:00 | 최종수정 2021-04-30 오전 9:57:58   
 
 

<농민 납품대급 수억을 먹튀했다는 논란이 있는 로컬푸드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한 H모 양주시의원 부인 A모 씨가 설립, A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H영농법인 H반찬가게가 청년일자리 지원금 부정수급 혐의로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될 예정이다. 사진은 H반찬가게 2021년 4월 27일.>

양주시의회 H의원 부인이 설립하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실질적 운영자라고 알려진 H반찬가게가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
 
이 반찬가게는 H시의원이 부의장에 취임한 후 부인 A씨가 H영농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H반찬가게를 개업, 마을기업 인증과 지원금 수천만 원을 받는 등 '이해충돌' 논란(본지 4월 28일 보도)이 있다.
 
양주시는 이 H반찬가게가 지방재정법상 지원금 부정수급 혐의를 4월 20일께 인지했으며 곧바로 행정조치에 들어가는 한편, 사법기관 고발까지 준비하고 있다라고 4월 29일 밝혔다.
 
H반찬가게는 지난 2020년 6월 1일 한 직원을 채용해 청년일자리사업 대상자로 시에 신청, 매월 16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 업소는 시 지원금에 업체 자부담 40만 원까지 합해 매월 2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다가 직원이 2020년 12월 23일 퇴사하자 A씨는 이를 시에 보고하지 않고, 지원금은 그대로 수령한 한 후 12월 4일~12월 22일까지 19일 급여를 뺀 685,550원을 개인 통장으로 돌려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개인 메신저를 통해 퇴사 직원에게 "2월까지는 일을 해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다"라며 "네가 3일부터 일해서 매달 3일 급여 날이니 12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19일 일했더라, 급여 하루 평균 67,000원 19일 1,273,000원, 685,550원 내게로 입금해줘"라고 요구했다.
 
양주시가 운영하는 청년일자리 인건비 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자가 퇴사하면 곧바로 시에 보고하고, 근무일수만 계산해 지급 받아야 한다.
 
시는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하며 최저임금 200만 원 이상 자부담 20% 투입 의무가 부과된다.
 
최대 2년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A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4월 29일 오후 6시 현재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A씨의 남편 H모 시의원은 최근 본지 전화 통화에서 "H반찬가게의 경우 부인은 월급을 받고 있는 직원 신분"이라고 간단하게 입장을 밝혔다.
 
한편, H반찬가게는 양주시의회 H시의원 부인 A모씨가 지난 2018년 10월 24일 H영농법인을 설립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이후 2019년 2월 1차 마을기업에 지정되면서 5천만 원을 지원 받았다.
 
2020년 5월 18일 A씨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같은 날 S의료기기업체 대표 아들로 알려진 30대 J모씨가 승계한다.
 
A씨는 직원으로 다시 채용되었으며 법인으로부터 매월 급여 200만 원을 받고 있다.
 
H영농법인의 H반찬가게는 2021년 3월 2차 마을기업에 지정되면서 3천만 원을 지원 받았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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