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23일, 제329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양주시 로컬푸드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양주시가 2015년부터 도비를 포함 8억 200여 만원의 보조금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 로컬푸드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 양주시의회가 내달 5월 21일까지 30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양주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양주시가 현재까지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로컬푸드 운영자가 예고 없이 1호점에 이어 2호점까지 사업장을 연이어 폐점하자 갖가지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양주시의회는 전날인 22일, '지방자치법'과 '양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태 파악과 진상 규명을 위해 4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이희창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종길 의원을 간사로 각각 선임했다.
임재근 의원과 한미령 의원도 각각 위원으로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참여한다.
이날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승인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의하면, 조사기간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한 4월 22일부터 5월21일까지 30일 간이며, 대상기관은 양주시 농업기술센터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조사의 사무범위를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 양주시 로컬푸드활성화 지원 사업에 따른 계획 수립의 적합성 ▲ 양주시 로컬푸드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경위 및 과정 ▲ 양주시 로컬푸드활성화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집행 및 정산내역 ▲ 양주시 로컬푸드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 기타 로컬푸드사업 추진 관련 행정업무 전반 등이다.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들은 해당 부서인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관련 서류 제출을 4월 28일까지 요구하고, 1차로 자료를 검토한 뒤 5월 7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는다.
내달 9일까지 자료 검토가 끝나면,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5월 10일에 요구하고, 18일에는 이들의 증언을 청취하기로 했다.
증인 및 참고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관련 자료 검토 및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선정하며 출석시간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증인은 업무 관련자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농업정책과장 등이고 참고인은 로컬푸드 관련 종사자 및 피해 농업인으로 조사 중인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이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필요한 경우 현지 방문 조사를 실시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이희창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은 “로컬푸드활성화 지원 사업의 총제적 운영 부실에 관한 언론 보도를 접한 대다수 시민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엄중히 묻고 있다”며 “양주시의회는 실태 파악과 진상 규명을 위해 양주 로컬푸드사업의 추진 경위와 운영 과정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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