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와 양주시가 로컬푸드 '먹튀' 사태 발생 수개월 전부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책임론이 불가피해졌다.
4월 21일 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9일 제324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방한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성표 의원이 대금 체불 사건을 지적하면서 해법 마련을 주문했다.
홍성표 의원은 "(예산서)646쪽,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이 나왔습니다"라며 "이 로컬푸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라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예산도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거 행감 하는 거 아니지만 방향성은 그래도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라며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 농민들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생산자도 그렇고, 그거 돈을 다 일부씩 본위원도 똑같고, 돈들을 엄청 많이 걷어서 냈는데 이게 먼저 또 위원회에 가보니 지금 거기 물건 낸 사람에서부터, 물건 값 못 받은 사람에서부터 해서 이게 어마어마 합니다"라고 납품 대금 체불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며 방한식 소장에게 해법을 되물었다.
또 "여기 딱 보니까 로컬푸드 이거 이렇게 딱해서 했는데, 앞으로 로컬푸드를 어떻게 해 가실 건지, 소장님 어떻게 말씀 좀 해주시죠?"라고 다시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그러자 방 소장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로컬푸드에 우리 시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활성화시키려고 매년 노력을 해왔던 사항"이라며 "어려운 상황을 도래하다 보니까 로컬푸드에서 그걸 헤쳐나 갈 수 있는 운영상의 능력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문제를 인정하는 답을 내놨다.
이어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경영 쪽으로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해소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로컬푸드가 조금 더 금년도보다 나을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약속했다.
홍 의원은 또 "본위원이 ‘로컬푸드 육성지원 조례안’ 만들어서 잘 오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 자금 흐름도 잘 봐야 된다"라며 "그리고 소장님이 로컬푸드 이렇게 지원해주시면 우리 농민들은 그 돈을 어디 가서 받아올 길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로컬푸드가 지금 회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살 길이 없단 말이죠"라며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포장비 지원이나 하고, 이것 갖고 하겠죠?"라고 폐업을 암시하는 질문을 던졌다.
이어 "이게 지대한 관심을 써주셔야 된다"라며 "소장님 잘 알다시피 완주가 로컬푸드가 참 잘되어있지만 거기가 매출이 600억이 넘더라도 적자 나는 것은 아시잖아요?"라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홍 의원은 방 소장에게 "우리가 관심을 못 썼던 것"이라며 "관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썼으면 로컬푸드가 이렇게 됐겠습니까?"라고 이번 사건을 예고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하여튼 로컬푸드에 대한 신경을 좀 더 지속적으로 써 주십시오"라고 농업기술센터의 전폭적인 지원을 다시 한 번 독려했다.
수개월 또는 수년 전부터 로컬푸드 사태를 예견하듯 한 의회 회의록이 확인되면서 시와 시의회가 폐업 전 농민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책을 왜 마련하지 않았는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시의회와 주무부서인 농업기술센터 측은 사건이 불거지자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운영을 알 수 없고, 부실은 몰랐으며, 관여할 수 없다"는 책임 회피성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이에 피해 농민 등 진상파악대책위원회(위원장 박찬웅)측은 “관이 주도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며 또한 운영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여기저기 있는데 사건이 커지자 보조금 지급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려 한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양주 로컬푸드 1호점은 지난 2016년 9월, 2호점은 2020년 2월 개장해 올해 3월초 두 곳 모두 폐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폐업하며서 농산품 납품 대금과 공사비, 인건비 등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금액이 약 10억대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로컬푸드 1호점과 2호점에는 시와 도 보조금 수억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주시 천일홍축제 현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홍성표 의원, 사진 양주시의회 제공><의회 회의록> 제8대-제324회-제6차-예산특별위원회-2020.12.09 수요일
○ 홍성표위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제가 하나 작년에 했던 얘기라 그렇게 넘어갔는데.
646쪽,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이 나왔습니다.
이 로컬푸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산도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거 행감 하는 거 아니지만 방향성은 그래도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 농민들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생산자도 그렇고, 그거 돈을 다 일부씩 본위원도 똑같고, 돈들을 엄청 많이 걷어서 냈는데 이게 먼저 또 위원회에 가보니 지금 거기 물건 낸 사람에서부터, 물건값 못 받은 사람에서부터 해서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 딱 보니까 로컬푸드 이거 이렇게 딱해서 했는데, 앞으로 로컬푸드를 어떻게 해 가실 건지, 소장님 어떻게 말씀 좀 해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로컬푸드에 우리 시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활성화시키려고 매년 노력을 해왔던 사항인데, 금년도에 가장 큰 요인이 코로나19가 오면서 사실 운영상에 매우 어려운,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로컬푸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을 도래하다 보니까 로컬푸드에서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운영상의 능력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경영 쪽으로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해소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로컬푸드가 조금 더 금년도보다 나을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먼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을 직접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로컬푸드 연합단에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겠습니다.
○ 홍성표위원 이게 소장님, 먼저 생산자 대표 김OO 씨랑 몇 분 뵀는데 그분들은 그게 어마어마한 큰돈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OO 회장님이 타 시군의 예도 들고, 경기도가 아닌 다른 데도 예를 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다들 상당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이 ‘로컬푸드 육성지원 조례안’ 만들어서 잘 오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 자금 흐름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로컬푸드 이렇게 지원해주시면 우리 농민들은 그 돈을 어디 가서 받아올 길이 없습니다.
로컬푸드가 지금 회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살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포장비 지원이나 하고, 이것 갖고 하겠죠?
이게 지대한 관심을 써주셔야 됩니다.
소장님 잘 알다시피 완주가 로컬푸드가 참 잘되어있지만 거기가 매출이 600억이 넘더라도 적자 나는 것은 아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네.
○ 홍성표위원 농민들이 그만큼 벌어가는 것뿐이고, 그게 꼭 시에서 할 적에는 이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종시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그분들이 시에서 하는 것들이 흑자를 보려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농민들이 그렇게 물건을 많이 팜으로써 농민들이 살기 편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네.
○ 홍성표위원 우리 시도 한번, 소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이 로컬푸드를 우리 농민들도 생각하시고, 소비자들도 생각하시고, 로컬푸드가 생긴 지가 벌써 4년 됐나요? 오픈한 지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그렇습니다.
○ 홍성표위원 우리가 관심을 못 썼던 거예요. 관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썼으면 로컬푸드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하여튼 로컬푸드에 대한 신경을 좀 더 지속적으로 써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네, 알겠습니다.
○ 홍성표위원 그래서 우리 농민들과 양주에서 로컬푸드 매장에 나오는 농산물들, 안전한 먹거리를 믿고 우리 주민들이 팔아줄 거 아닙니까?
진짜 신경을 써서 양주 로컬푸드가 정상으로 올라가는 데까지 많은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성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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