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4일 진행된 제351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주민을 위협하는 미군 드론 훈련,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감염병 문제, 실제 장애학생의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광혁 의원에 따르면, 대북정찰이 주목적이었던 미군 드론이 최근 드론 훈련으로 인해 동두천시 민간 지역 상공에 밤 10시까지 수십 차례 출몰했고 이로 인한 소음 및 사생활 침해 피해, 추락 위험성 등 주민들의 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드론 훈련은 원칙적으로 대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지역이 아닌 사막이나 외딴 곳에서 해야 하며 훈련 일정 역시 주민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주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유광혁 의원은 “법무부가 이주노동자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보건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 3월, 동두천시가 선도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역 대책을 실시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감염병 취약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문제가 되고 있어 경기도가 관련 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끝으로 유광혁 의원은 장애 유형별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교육청의 장애학생 지원 정책을 언급하며, “뇌병변 장애 등 중복장애가 있는 장애학생은 학교장 재량으로 지원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장애학생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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