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유료신청마이페이지포토/TV네티즌토론커뮤니티전체기사보기PDF지면보기
최종편집: 2021.04.21 01:38
  고양시  친절  시장  의정부시의회  경기도지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기획

 

피플&라이프

 

로컬

 

스포츠/연예

 

오피니언

 

사설/컬럼

 
뉴스 홈 정치 정치일반 기사목록
 
 
[AD] 리얼 생중계 유튜브 채널 '경원일보TV'
정치

김민철 의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직접 만나 ‘의정부고법’, ‘의정부가정법원’ 설치 건의

주민 접근성 개선 및 서울고법 부담 완화로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기대
기사입력 2021-04-02 오후 10:32:00 | 최종수정 2021-04-11 오후 10:32:10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이 법원행정처장을 직접 만나 ‘의정부고등법원 설치’와 함께 ‘의정부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건의했다.
 
김민철 의원은 4월1일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윤호중 국회법사위원장과 함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의정부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송산동 이전이 계획되어있는 ‘의정부지방법원’의 이전과 동시에 고등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95년 이후 연평균 인구성장률이 전국 1위이고, 신도시 33만호 건설이 예정된 경기북부 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사법수요 증가를 고려해 ‘의정부고등법원’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정부고등법원이 설치될 경우 경기북부 전체는 물론 수도권 북부지역의 접근성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며, 특히 현재 추진중인 8호선 연장이 확정될 경우 획기적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지나치게 비대화된 서울고법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의정부지방법원 이전과 함께 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추가재정소요가 8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만큼 의정부고등법원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고등법원 설치’와 함께 현재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보다 훨씬 많은 인구와 가사사건 접수가 이뤄지고 있는 경기북부에 ‘의정부가정법원’ 역시 필요하다며 조속한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덧붙였다.
 
김민철 의원과 함께 참석한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법조타운 조성이 계획된 송산지역의 경우 인근에 경기도청북부청사와 경기북부경찰서 등이 인접해 있고, 이미 별내까지 연장이 확정된 8호선이 추가 연장될 경우 접근성 개선 효과도 더욱 높아진다며 의정부고등법원 설치를 충분히 검토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설치에 있어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첫 번째로 고려하는만큼 경기북부의 인구와 사법접근성 등의 차원에서 의정부고등법원 설치를 정책적으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 고등법원과 의정부 가정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작년 7월, 경기북도설치법안에 이어 2호법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스폰서 링크

리얼 생중계 유튜브 채널 '경원일보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d94Dq_01mNsntBPBSkJm7g
지역의 생생한 노컷 동영상 경원일보TV
 
강득구 의원, 안양형 미래교육자치협력지구 22년 도전을 위한 첫 발 내디뎌
강득구 의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정책협의 실시 ‘기초학력보장법’ 협력 뜻 밝혀
정치일반 기사목록 보기
 
  정치 주요기사
홍문종 의원 '정치위기' 오나(?)
"고 성완종에게 2억 받았다"는 보도 나온 홍문종…그..
신도건설 워크아웃 대상 포함 '비상'
홍문종 "전철 7호선 의정부 양주 연장, 최경환 장관 ..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심위 146명 공천자명단발표
<6.4 지방선거> 베를린 평화공원 기념식 의정부 여야 ..
(속보) (D-3) 의정부을 홍문종 도덕성 문제 '도마위'
6·2 지방선거 의정부 ‘후보들이 넘쳐난다’ 사상최..
 
 
분야별 최신뉴스
종합 문화/생활 로컬
연천군 다중이용시설 ‘안심콜 ..
의정부소방서, 북한산국립공원 ..
성남시, 유흥·단란주점·음식점..
안병용 의정부시장, ‘아기새둥..
서울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
경기도 배달특급, 양수리전통시..
공인중개업소 이용할 땐 중개사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기본..
경기연구원, “2050 탄소중립 실..
이재명표 핵심 정책 ‘기본주택(..
전체목록
감동뉴스
동두천 대표 봉사단체 '마음의 ..
 
오늘의 포토
 
가평군 북면 적목리 청정계곡 관..
"이성호 양주시장 사퇴하지 않으..
(기자수첩) 양주시의 'SRF 열병..
양주시 2019년 내부청렴도 전국 ..
 
가장 많이 본 뉴스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
의정부 메르스 접촉자 6명…4명 ..
경기도 31개시군 '2015년 으뜸 ..
지하철7호선 등 예타 확정되자 ..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독자투고 기사제보 구독신청
본사: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05번길 42, 골드프라자 3층 301호 l 등록번호:경기 아 50038 l 발행·편집인:황민호 l 청소년보호책임자 :황민호 l 제보 및 광고문의:010-7531-5554 l 창간 : 2007년 9월 13일(등록:2007년 12월 21일) l 대표E-mail:seoul5554@hanmail.net l 저희 경원일보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경원일보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메일 집단수거 거부]
Copyright(c)2021 경원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