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3월 31일(수) 오전 8시 30분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을 방문해 현재 입법 발의 중인 기초학력보장법에 관해 심층 논의하였다.
강득구 의원과 교총은 기초학력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인권이며, 코로나19가 불러온 학력 저하 및 격차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또한, 조속히 기초학력 보장법을 제정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뜻을 모았다.
교총은 강 의원이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교육당국이 진작에 추진하여야 했던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주요 현안 등 공통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책협의와 공청회는 물론, 입법 활동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학력 격차에도 불구하고, 학생 전반의 학력이나 기초학력에 대해 확인할 체계적인 방법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언급하며, 최대 교원 단체인 교총의 공감과 협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다. 또한, 기초학력보장법안의 심사과정 및 향후 구체적인 체계 마련에 있어서도 함께 숙의해 나아가기를 당부하였다.
한편, 이번 간담은 지난달 22일, 강 의원실을 찾은 하 회장과 정책간담 자리에서 교원단체 및 교원 노조와 여·야의원 등을 대상으로 함께 협력 활동을 하기로 한 이후 답방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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