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터넷 신문이 도봉운전면허 반대운동을 하는 의정부 한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3월 2일 보도했다. 시사포커스 캡쳐>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반대를 주장하는 의정부시 한 시민단체(임의단체)가 현수막 제작 등 명목으로 일부 정치인에게 금품을 받은 것이 인지되면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3월 9일 일부 인터넷 언론과 선관위, 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암동 그린벨트 부지 이전이 확정된 노원구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반대하는 OO시민단체 대표가 자신의 SNS 등에 현수막 제작비용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출마가 예상되는 정치인과 현역 정치인들에게 현금을 기부받았다라고 공표한 것이 지난 2월께 인지되면서 조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대상은 의정부 더불어민주당 간부(출마예정자, 전 시의원)와 오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한 당직자, 의정부시의회 시의원 A, B 등이다.
선관위는 3월초 입금한 증거가 확실한 더민주 의정부갑 간부에겐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준수촉구'를 했다.
또 기부행위 사실을 SNS에 올린 시민단체 대표에겐 공명선거 협조요청 조치를 내렸다.
시의원 두명에겐 입금내역 파악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혐의 없음, 또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당직자는 조사 과정에서 "출마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처벌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당직자의 경우 향후 오는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기부행위를 스스로 추인한 것이 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
한 인터넷신문을 통해 지난 3월 2일 관련 보도가 처음 나가자 일부에선 "시의원 두명에 대해서는 계좌 등을 들여다봐야 하기에 수사권이 없는 선관위 조사 한계에 따라 중앙선관위나, 별도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가 불가피 한 것 아니냐"며 "정치인의 추가 기부가 있었는지 별건으로 조사해야 한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
이와관련, 시민단체 대표와 조사 대상 시의원 등은 모금활동에 찬조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입장을 완강히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시장 출마설이 돌고 있는 더민주 의정부갑 간부는 "소정의 후원금 1만원을 찬조한 사실은 있다"라고 한 인터넷신문을 통해 반론했다.
이 인터넷신문은 "시민단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오해할 수 있는 일부의 현역 시의원들이 시민단체의 반대운동에 지지와 동참한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당사자들과 논의 없이 불특정 다수가 보는 SNS에 밝혀 해당 시의원들이 논란의 중심에 빠져들게 했으며 이에 대해 해당 대표는 신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했다"라고 보도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출마 예상자 중심으로 과열 혼탁 조짐이 있는 것으로 파악, 강도높은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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