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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경기도 산업입지 수급계획과 기업SOS넷 시스템 개편' 문제점 지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3일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산업입지 수급계획과 기업SOS넷 시스템 개편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철저한 계획과 검토를 요구했다. 최병선 의원은 산업입지 수급계획 연구용역에 대해 “경기연구원이 참여를 거절하고 용역 의뢰 준비가 부족했던 이유로 본래 연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용역이 추경에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경제실장은 연구 준비의 미흡함으로 인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연구 시작이 지연됐음을 인정했다.최병선 의원은 이어서 “연구용역의 과업 기간이 2025년 6월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 제출 기한인 2025년 3월을 넘기게 된다”며, 계획의 완성도가
황민호 기자2024-09-19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금) 제377회 임시회 제5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윤충식 의원은 “클라우드컴퓨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은 경기도의 디지털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 2015년부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나, 관련 조례 등 지원 근거의 부재로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워 이를 보완하여 효과적인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관련 중소
염현철 기자2024-09-19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 전국 최초 조례 통과, 산업 중심지 도약의 첫걸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3일(금) 제37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경기도가 윤리 헌장 제정과 확산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이날 제안 설명에서 김상곤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부작용으로 인해 도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인공지능 윤리 기반을 조성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황민호 기자2024-09-19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도심항공교통산업 제도적 기틀 마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됐다.도심항공교통(UAM)은 도심에서도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한 새로운 항공 교통 수단으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도시 교통을 이끌 미래형 교통시스템이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심항공교통 분야의 연구, 기술개발 및 경영·기술지원, 실증사업구역 조성에 관한 사항과 버티포트 개발부지 조성 등의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버스·철도 등 타 교통수단과 연계를 고려한 복합환승센터 구축 방안 등이 담겨있다. 다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 지원에 대한 위탁기관을 경기교통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황민호 기자2024-09-19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에 집행부 추진의지 부족 지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13일(금)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예산 3억6천3백만원이 시군의 미참여로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며,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경기도 내 4개 시군 22개 지하역사에 공기청정기 108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결과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이 없어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자 김종배 의원은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여 수요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김종배 의원은 “서울시가 2021년, 2022년 지하
황민호 기자2024-09-19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7차 임시회 제5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내 급증하는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경기도는 2021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7.6만 개의 1인 창조기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국 1인 창조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1인 창조기업 육성 시책 수립 및 시행 의무, 5년 단위의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추진 (교육훈련, 기술개발, 아이디어 사업화, 마케팅 및 판로 확보 지원 등)이 담겨 있다.
황민호 기자2024-09-19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제정안이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최효숙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영유아 유보통합 변혁기에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안정적인 유보통합 정책을 수립·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특히 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조례가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준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라는 목적도 알렸다.최효숙 의원은 “유보통합은 단순한 교육기관의 일원화를 위한 통합이 아
황민호 기자2024-09-19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효과 조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국이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을 위한 2억 5천만 원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노동국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이 경기도 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용역 비용”이라고 설명했다.한원찬 의원은 “이번 예산안이 현 상황에서 추경 편성 사유로 적절하지 않으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강조하며 “특히 경기도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더 많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일을 더 하고 싶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한원찬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도입은 경기도가 안정적인 경제 상황에
황민호 기자2024-09-19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전국최초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본 조례안은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운 법적 체계에 맞춰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김철진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디지털헬스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은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는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디지털의료제품법」은 3년마다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
황민호 기자2024-09-19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조정교부금 정산’ 위한 기금 전출 부적정 지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반재정 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이번 추경을 통해 ‘조정교부금 정산분 지원’ 목적으로 1,446억 원의 기금과 예비비를 통한 예산 편성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600억 원을, 예비비에서 7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한다. 이는 2023년도 시ㆍ군에 배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정승현 의원은 “도의 세수 감소와 관할 시ㆍ군의 재정운용 어려움을 감안한 이번 추경 편성에 대해 그 취지를 이
황민호 기자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