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의회 정성교 의원.

의정부시의회 정성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신곡1·2동·자금동)이 1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조정을 사례로 들며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강화를 당부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13일 시가 '의정부형 재정혁신'을 선언하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낮은 지출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데 공감을 표하면서, 이번 추경 심사에서도 지역화폐 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추가 시비 투입의 시급성·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7월 제34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지역화폐의 매출 증대·역외 소비 감소 등 실질적 경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상임위원들의 자료 요청이 있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효과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추경 심사에서 균특회계 등 기존 국·도비 지원 지역화폐 사업은 유지하되, 발행 확대를 위한 추가 시비 8억1900만원은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집행부가 경기도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추가 내시가 결정됐다는 사실을 의회에 알려오면서 시가 국·도비 지원에 따른 매칭 재원을 새롭게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시가 경기도의 추가 지원 가능성을 언제부터 인지하고 있었는지, 관련 신청·협의는 언제부터 진행됐는지에 대해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최종 내시가 회기 중 확정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상임위 심사 이전에 집행부가 보유한 정보를 의회와 얼마나 충실히 공유했는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 역시 지역화폐 추가 지원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보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의회는 집행부의 예산을 단순히 승인하는 기관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적절히 편성되고 있는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가 충분한지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며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공유돼야 제대로 된 예산 심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역화폐 예산 조정이 사업 자체를 중단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기존 국·도비 지원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가운데 어려운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를 고려해 추가 시비 투입의 필요성을 다시 살펴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이 어려울수록 정보는 더 투명하게 공유돼야 하고 선택은 더 신중해야 한다"며 국·도비 확보 과정과 시비 부담 변동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집행부가 의회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다연 의원이 '의정부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제언', 주제하 의원이 '원도심 도시 혁신 종합계획 수립과 주민 중심의 현장형 정책 추진 촉구'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