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의회 이다연 의원.

의정부시의회 이다연 의원(국민의힘, 신곡1·2동·장암동·자금동)이 1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의정부시가 검토 중인 이른바 '의정부주식회사' 설립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김원기 시장이 지난달 13일 '의정부형 재정혁신'을 선언하며 산하기관의 출연금·보조금 의존도와 조직·인력 운영 효율성, 기능 중복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도, 같은 시기에 세입 기반 확충 방안으로 새로운 출자법인 설립이 검토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기존 산하기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과 새 출자법인 신설 추진이 방향성 측면에서 배치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선행 사례로 2016년 설립된 경기도주식회사(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언급했다. 설립 당시 타당성 조사에서는 4년 차 흑자 전환과 영업이익률 8~12%, 순현재가치 26억원 흑자 등 긍정적 전망이 제시됐지만, 설립 9년째인 2025년 기준 매출은 219억원으로 목표를 넘어선 반면 영업이익률은 사실상 0%대에 머물고 자본잠식률은 약 4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부채비율도 184%로 전년 대비 47% 늘었으며, 현금흐름이 영업활동이 아닌 차입·증자 등 외부자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배구조 문제도 짚었다. 경기도의 지분율이 20%에 그쳐 실효적 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고, 출범 8년 만인 2024년에야 첫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이 의원은 재정 부족 규모가 4천81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출자법인 설립이 유사한 위험을 반복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의정부주식회사 설립 여부를 시민참여 재정혁신TF 논의 대상에 포함해 원점 재검토할 것 ▲설립을 강행할 경우 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시의 지분율과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를 의회에 사전 공개하고 실효적 감독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 수준을 명문화할 것 ▲경기도주식회사 등 선행 출자법인의 자본잠식·수의계약 편중 문제를 반영한 리스크관리 및 경영평가 체계를 설립 이전에 마련할 것을 각각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재정혁신은 지출을 줄이는 만큼 새로운 부담을 만들지 않는 것에서도 시작된다"며 "같은 길을 의정부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제하 의원이 '원도심 도시 혁신 종합계획 수립과 주민 중심의 현장형 정책 추진 촉구', 정성교 의원이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에 대하여'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