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47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26년 8월 26일.. 의정부시의회 유튜브 캡쳐.

김원기 의정부시장의 취임 후 첫 결재 사항 가운데 하나였던 지역화폐 확대 정책이 의정부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추경 전체 예산 480억 중 지역화폐 예산만 유일하게 삭감된 것.

특히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사실상 중단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26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정성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의정부사랑카드 확대를 위한 시 부담분 8억1천9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사랑카드 확대를 기대했던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정부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8%인 의정부사랑카드 인센티브를 10%로 높이고, 1인당 월 구매 한도도 기존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시의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될 경우 지역화폐 사용 확대를 통해 상당 규모의 소비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호경·빈미선·안금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교·윤미숙 의원이 삭감 의견에 동참하면서 관련 예산은 5대 1로 전액 삭감됐다.

이광수 의원만 반대했다. 이런 구도 때문에 의정부을 이재강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삭감에 찬성한 의원들은 지역화폐 확대에 따른 상권 활성화 효과에 대한 용역이나 객관적인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원기 시장이 추진한 지역화폐 확대 정책이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본회의에서 예산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예산 삭감을 반대했던 이광수 의원은 "840억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이 예산 하나만 삭감됐다"며 "위원장이 우리 당 소속이어서 3대 3 동률이면 통과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추진 방향과도 맞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기 침체를 고려하면 시급하고 긴급한 예산"이라며 "본회의에서 살려보겠다"고 밝혔다.

▲ 의정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정성교(위원장), 안금례(부위원장), 빈미선, 김호경, 이광수, 운미숙 의원.

심의 과정에서 삭감에 찬성한 윤미숙 의원은 "3%의 효과로 얼마나 활성화될지 모르겠다"며 "지금은 재정이 위기라고 하니 한 템포 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삭감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예산 삭감이 단순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넘어 김원기 시장의 핵심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거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과거 의정부시의회가 집행부의 주요 정책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던 사례와 비교해 이번 결정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2022년 8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당시에는 취임 초기였던 김동근 전 시장의 정책 추진 의지를 고려해 1회성 사업이었던 약 8억원 규모의 국제 폐션쇼 축제 관련 예산이 의회를 통과한 사례가 있었다.

지역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예산이 통과되면 100억원 이상의 소비가 지역화폐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이번 예산에 반대한 의원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을 외면한 것으로 보고 항의 방문과 집회 등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화폐 확대 예산의 최종 운명은 오는 28일 예결위와 9월 1일 예정된 본회의 심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예결위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힘 소속 시의원이 다수여서 예산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이 본회의에서 부활할 경우 김원기 시장의 1호 결재 정책으로 추진된 의정부사랑카드 확대 사업은 다시 추진될 수 있다.

반면 본회의에서도 삭감안이 유지될 경우 올해 지역화폐 확대 정책은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매칭 예산에서 사업타당성 용역을 한 사례가 없다"며 "이 사안의 경우 집행부 정무특보 등 역할이 아쉽다. 이런 사안에 대해 조율하고 실행 될 수 있도록 정무특보나 정책특보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