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김용태 의원(국민의힘)과 공동으로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취약계층 지원법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한다.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과 한파 등 극단적 기상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고령층과 저소득 가구 등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그간 에너지바우처 등 현금성 지원을 통해 부담 완화를 추진해왔으나, 노후 주택과 저효율 설비로 인한 근본적 에너지 효율 저하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단순 요금 지원을 넘어 주거환경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구조적 대안 마련 필요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단열·창호·보일러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신청 체계 개편 방안 등이 다뤄진다.

토론회는 진상현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발제는 이채정 부연구위원이 ‘초고령사회 다중적 기후위험 진단과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제화 방향’을, 이준서 본부장이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법안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각각 진행한다.

이어 토론에는 배보람 팀장, 이유현 교수, 홍성준 과장, 이채원 과장 등이 참여해 관계부처와 학계, 시민사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취약계층이 겪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구조적 불평등 해소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실질적인 정책 전환 방안을 구체화하고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