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 시민사회, 경기도의회 기자회견

경기북부 시민사회가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발전기금 전출금 300억 원의 원안 승인을 촉구하며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정부시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와 동두천 범시민대책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 등은 15일 오전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미군반환공여지 발전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정부·동두천 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경기북부가 70여 년간 미군기지와 군사시설로 인해 도시 확장 제한, 토지 수용, 각종 규제 등 구조적 피해를 감내해 왔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보상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평택에는 평택특별법, 용산에는 용산특별법이 있지만 경기북부에는 장기간의 희생을 제도적으로 회복할 장치조차 없었다”며 “경기도가 향후 10년간 3천억 원 규모의 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희생에 대한 보상의 원칙을 확인한 첫걸음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해당 전출금 300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경기북부 공정전환의 출발선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며 “경기도가 스스로 천명한 정책 기조를 부정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발전기금 전출금 300억 원이 특혜나 시혜가 아니라 “멈춰 있던 도시계획과 산업정책, 교통망, 문화 인프라를 다시 움직이기 위한 최소한의 회복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70년의 희생보다 더 시급한 예산은 없다”며 “예결특위는 다음 회의에서 전출금 300억 원을 원안대로 복원해 경기북부 공정전환의 시계를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이번 결정은 경기북부의 오랜 숙제를 풀어가는 첫 관문”이라며 “경기도의 정의와 의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