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 가능4구역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2025년 8월 7일 신촌교회 2층.

의정부시에 재건축·재개발 열풍이 불면서 행정이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기가 불과 수개월 남은 시장의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은 차기 시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조례 제정, 법적 근거 확립, 행정 지원 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 

동시에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현실성이 부족한 구역은 과감히 정비구역에서 제외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에는 16개 정비사업 구역이 재개발을 추진 중이며, 상당수는 김동근 시장 취임 이후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복지 예산이 삭감될 정도로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UBC(의정부 비즈니스 콤플렉스)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재건축·재개발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엇박자 행정 기조가 논란을 낳고 있다.

시는 지난 9월 10일 정비사업 예정지구를 새로 발표했는데, 기존 16개 구역에 더해 재개발 10곳, 재건축 12곳을 추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의정부 전역이 공사 현장으로 변하거나 관련 분쟁으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은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과 재건축·재개발 과정의 각종 비리를 불러올 위험이 크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타 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성이 부족한 구역에서 업체와 추진위 등이 결탁해 동의서를 받아 주는 등 업무를 처리해 주고 수백억 원의 대행료를 챙긴 뒤 빠져나가는 사례, 조합 간부들의 과도한 보수와 비용 지출로 인한 부담 전가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결국 이런 문제는 시민인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 조합원들이 입주 시점에 고액의 분담금을 지게 되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물론 재개발·재건축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사업이 최소 10년 이상 장기화되는 동안 신축이나 증축이 제한돼 기존 주거환경이 더 빠르게 노후화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존재한다. 

조합이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면 조합원들에게 정당한 이익이 돌아가겠지만, 이는 일부 간부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적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크다.

▲ 의정부 금오1구역 아파트 신축 현장. 금오1구역은 준공을 앞두고 비례율이 낮아지면서 분담금이 늘어나자 일부에서 반발하고 있다.

의정부시의 경우도 최근 금오1구역에서 일부 조합원이 분담금 문제로 반발하고 있다. 

당초 비례율이 100%를 넘겨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됐으나, 공사비 증액으로 비례율이 급락하면서 입주를 앞두고 조합원 부담이 늘어났고, 이에 따른 갈등과 법적 대응 움직임까지 불거지고 있다. 

▲ 가능4구역 추정비례율 고시문, 비례율이 100% 넘어야 사업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능4구역은 비례율이 낮음에도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우려를 사고 있다.

또 최근 추진위원회가 꾸려진 가능4구역 역시 추정 비례율이 100%를 넘지 못해 사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 조합원들이 비례율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재건축·재개발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례율을 끌어올리려면 결국 용적률 상향이나 기반시설 부담금 감면을 시에 요구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행정기관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진다. 

결국 최종 부담은 관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관은 용적률 상향이나 부담금 완화 요구에만 응할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 사업의 속도와 투명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주거환경이 노후화되면 정비사업 추진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재처럼 부동산 경기 침체, 대출 규제, 미분양 증가가 겹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많은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자칫 투기 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해 시민 피해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오는 2026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추진위와 조합이 압력단체로 변모해 후보자들에게 용적률 상향, 부담금 감면, 정비구역 해제 등을 요구하는 복합 민원으로 이어질 경우, 차기 시장의 행정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근 시정은 지금이라도 과거 행정상의 미흡함이 있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고향”이라 자부하는 의정부시와 시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펼쳐야 한다.